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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동맹 조율 급선무… 헌재결정 불복 있을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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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동맹 조율 급선무… 헌재결정 불복 있을수 없어”

길진균기자 , 홍수영기자 입력 2017-01-23 03:00수정 2017-01-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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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안희정 대담]사안별로 의기투합 또는 신경전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한다면….

 ▽남경필=
5월 10일경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다음 대통령선거는 60일 안에 치러야 한다. 남 지사는 3월 중순에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안희정=결과는 가늠이 안 된다. 다만 예년과 같이 정상적으로 12월에 대선을 치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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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면….

 ▽남=
큰 입장은 존중하겠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게 헌법적 질서인데,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안=(기각은) 국민이 원하는 시대의 정의에 반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그걸 뒤집을 다른 헌법적 절차가 없다. (헌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면?) 상상이 안 가는 혼란 상황이다.

 ―조기 대선하에 대선 후보가 되면 경기와 충남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임기 1년짜리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는데 그 책임은….

 ▽남=
중요한 문제인데, 공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을 맡기 위한 도전이기 때문에 국민께 이해를 구하겠다.

 ▽안=두 차례 도지사선거를 치르면서 대선 도전이 저의 공약이었다. 국민께서 저를 대선 후보로 결정해 주신다면 (보궐선거) 비용을 치러도 된다고 생각하고 뽑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재·보궐선거일은 4월 12일이다. 3월 13일까지 사유가 정해진 경우가 그 대상이다. 그 이전에 사퇴하지 않는 이상 보궐선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대선일 30일 이전에 지사직에서 물러날 경우 조기 대선과 보궐선거는 함께 치러진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선 방문 국가는….

 ▽남=
도지사가 됐을 때와 같은 생각이다. 중국에 친한 지도자가 많지만 제일 먼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겠다.

 ▽안=지금은 우리 안보의 기본 축인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과의 조율이 가장 시급하다. 6월까지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아시아 전략이 수립되는 과정에 한국의 의사를 전달하고 한국의 이해관계를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다만) 순서는 상황마다 다르다. (취임 후) 다른 국면이 열리면 필요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있나.

 ▽남=
비동맹국가들의 기념일이 굉장히 많다. 제3국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자연스럽게 할 기회가 많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한 것이 무척 아쉽다.

 ▽안=전쟁 중에도 적장하고 대화를 한다. 남북대화는 조건 없이 해야 한다.

 ―군 복무 기간 단축과 모병제에 대한 의견은….

 ▽남=
정치인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서 솔직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인구 감소로) 2022년부터는 군 복무할 청년 절대수가 부족해진다. 군 전력 공백을 고려할 때 복무 기간 단축은 말이 안 되고 군 복무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 2023년부터 직업군인 전문직업병사를 뽑는 모병제를 시작해야 한다.

 ▽안=저는 다르게 접근할 것이다. 시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원리다. 다만 복무 기간 단축이나 병력 감축 문제는 군 현대화 전략과 현대전쟁의 전략적 개념을 함께 고민해서 내놔야 할 문제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에 나설 것인가.

 ▽남=
당장 깨자, 말자 할 문제이기보다 진심 어린 사과가 없으면 합의는 미완성이다.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가 없는 합의는 무효다. 합의가 유효하려면 일본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 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사정 변경의 내용이 있는 만큼 재협상할 수 있는 길을 트겠다.

 ▽안=반인권적 인권 유린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정부 간 협상으로 갈음할 수도 없다. 정부 협상 문서들도 교묘한 문장으로 가득 차 있다.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일본과) 군사 외교 경제 등 협력할 게 너무 많다. 침략의 역사를 다루는 문제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정치인이 이를 국민에게 호소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경제 공약은….

 ▽남=
일자리 대통령이다. 지난해 통계로 한국의 전체 일자리 중 50∼60%를 경기도에서 만들었다.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를 하면서 당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함께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었다. 대통령이 되면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

 ▽안=30년, 여섯 번에 걸친 역대 정부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전략을 지속 가능한 발전 철학으로 계승하겠다. 재벌 개혁 역시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다 포함돼 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정의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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