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 단계 발령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

[코로나19 확산 비상]
“지역전파” 정부, 경계서 격상 검토… 질본 “봉쇄→피해최소화 전략 선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린다면 사회 전방위에서 대응 체계가 매우 강화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상향된다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 발령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지역사회 전파는 위기경보 최고 수준(4단계)인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라고 인정했다.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3단계인 ‘경계’ 단계에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또 모든 부처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된다. 군 사병 휴가 금지, 휴교, 항공기 운항 조정,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한 출입국 관리도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건 2009년 11월 신종플루 유행 당시가 유일하다. 당시 전국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대거 발생하자 정부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군 장병 휴가와 예비군 훈련을 잠정 중지했다.

20일 질병관리본부 역시 방역대책 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감염원 자체를 차단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른바 ‘봉쇄 전략’이다. 하지만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이뤄지면서 보건당국은 중증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방침이다.

송혜미 1am@donga.com·강동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