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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강’ 놓고 갈라진 明秋연대…秋 “이재명 비겁, 曺는 공공의 적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낮은 포복’으로 ‘조국의 강’을 건너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시대의 사명을 저버린 비겁한 짓”이라며 강력비판, 이른바 ‘명추연대’(이재명-추미애)가 실금이 아니라 쩍 벌어져 버렸다. ◇ 이재명 “조국 사태 낮은 자세로 사과”…秋 “비겁한 시대와 …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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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국 딸 학생부 제출 막은건 직권남용…고발 검토”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직권 남용”이라며 정당 차원의 교육청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교육청에서…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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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감찰부, 조국수사팀 ‘편향수사’ 무혐의 처분
서울고검 감찰부가 2019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7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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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대전화서 찾은 추가범죄 단서… 피의자 참관 없었다면 증거능력 없다”
수사기관이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범죄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했더라도 정당한 절차적 권리 보장 없이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 씨에게 벌금 3…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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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 “법무부 감찰담당관, 권한남용”
법무부가 검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 수사팀은 15일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 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강일민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법…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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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측, 檢대변인폰 압수 논란 빗대 “동양대PC 압수 위법”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반발한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의 논리를 인용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
-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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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수사팀이 자백 회유” 김경록 진정 대검 이첩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씨의 민원을 법무부로부터 이첩 받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김 씨의 진정서를 9일 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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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수사팀 ‘자백 회유’ 진정사건 대검 감찰부로 이첩
법무부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자백 회유’ 진정을 접수하고 대검 감찰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대검 감찰부가 진정서 등 관련 민원자료를 검토한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씨가 …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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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수사기록’ 요청…감찰 준비돌입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 기록을 요구하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지…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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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조국 사모펀드 수사팀’ 감찰 논란
서울고검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을 2019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감찰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으며, 이를 서울고검…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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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조국 수사팀 감찰 착수…‘편향 수사’ 의혹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과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아 감…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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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민 입학취소 가혹” 부산대 총장 사건 수사착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취소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직무유기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을 교육 사건 전담 형사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달…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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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출석인정 허위서류 내고 괌서 SAT 응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고교 시절 학교에 두 차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고 괌으로 출국해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을 응시한 증거가 공개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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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아들, ‘허위 체험활동신청서’ 제출 후 정경심과 괌으로 출국”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아들 조모씨가 허위 체험활동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재된 활동 시기에 실은 미국 괌으로 떠났었다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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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세차 사양’합니다”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10/08/109613212.3.jpg)
조국 “‘세차 사양’합니다” [청계천 옆 사진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타고 온 차량 앞 유리에 ‘세차 사양’ 문구가 적힌 메모를 올려놓았다. 메모에는 ‘감사합니다만, “세차 사양” 합니다’라…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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