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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종료로 기우는 지소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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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종료로 기우는 지소미아

문병기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19-11-22 03:00수정 2019-11-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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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밤 자정 넘어가면 협정 종료, 막판까지 협의… 타협 가능성 낮아
靑 “다양한 상황 논의” 종료에 무게… 한미동맹 타격-日 추가 규제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를 약속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막판까지 일본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극적인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고된 가운데 지소미아의 운명에 따라 한미 동맹의 미래가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질문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렇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라고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 일본의 추가 규제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엔 일본 수출 규제 대책을 담당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NSC 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상임위원들은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오후까지는 일본과 협상을 벌일 방침이지만 극적인 타협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는 끝났다”며 “일본의 반응이 없으면 22일 NSC 회의를 열지 않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C 상임위원인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2일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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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도 이날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NSC 회의를 열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지소미아) 종료 통고는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며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상원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결의안 상정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은 일본과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 합의를 종료하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왔다”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일본 수출 규제#지소미아#한미동맹#일본 추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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