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60대, 3중 추돌사고…출동 경찰에 돈으로 무마 시도 ‘집유’
만취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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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훈계해?” 비극 된 낚시여행, 지인 살해 50대 2심도 징역20년
낚시 여행을 함께 떠난 지인과 술자리에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20년(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A(53)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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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막지 마”…10대 초등생 발로 찬 태권도 관장 검찰 송치
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발로 걷어찬 40대 태권도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시쯤 B 군(당시 11세)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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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렵다” 호소하자…시어머니 “사돈집 팔아서 대출금 갚아라”
경제적 지원을 두고 시댁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돈집 팔아서 아들 집 대출금 갚으라 하는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40대 중반 맞벌이 부부이고 저는 자영업 하는 워킹맘”이라며 “가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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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청년 마음 기댈 곳 생긴다…청년 심리상담소 개소
서울 노원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심리상담센터’를 마련했다. 노원구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심리상담센터를 25일 정식 개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집단 상담과 심리검사,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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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약자 보호구역 36곳-교통안전시설 1000곳 확충
올해 서울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36곳이 새로 조성된다. 방호울타리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도 총 1000곳가량 확충된다.서울시는 10일 보행 약자 사망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은 △보호구역 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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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역사문화박물관’ 건립…2032년 개관
경기 광명시는 소하동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부지에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가 직접 관리하는 첫 공립박물관으로 2030년 공사를 시작해 2032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박물관이 들어설 소하동 일대는 조선시대 청백리의 상징으로 꼽히는 오리 이원익 선생…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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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인 20대 성폭행범, 피해 여성 고소했다 ‘무고 혐의’ 기소
성폭행을 저질러 교도소 복역 중이던 2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오창명)은 무고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를 유사 강간 등으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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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삼표회장 무죄…“책임자로 단정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불리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78)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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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 폐어구 벗어나려다 등지느러미 잘려”
폐어구에 걸려 등지느러미가 잘린 어린 남방큰돌고래가 발견됐다. 10일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에 따르면 최근 등지느러미가 반쯤 잘려 나간 어린 돌고래가 발견됐다. 이 돌고래는 폐어구인 자망그물에 온몸이 엉켜 살아가던 개체였다.이 돌고래는 지난해 12월 23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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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업체서 억대 수수’ 임종성 前의원 1심 징역 2년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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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차은우 정보 유출 공무원·기자 고발 “권리 침해”
납세자연맹이 차은우의 200억대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과 기자를 고발했다. 연맹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원칙 위반을 지적하며 제2의 이선균 사태 방지를 강조했다. 차은우는 사과와 함께 법적 소명을 진행 중이다.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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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동료에 흉기 휘두른 환경미화원 2심서 감형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환경미화원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이 참작돼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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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정보 유튜브 올린 50대, 항소심도 실형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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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병 내리쳐 실명…50대 2심서 징역형 집유 감형
술자리에서 다툰 사업 상대방에게 깨진 맥주병을 내리쳐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특수중상해 혐의만이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기소된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중상해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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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맹견 키워 4차례 물림사고…견주 금고 4년
목줄을 채우지 않고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개 물림 사고로 주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금고 4년이 확정됐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씨(54)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고…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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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4차례 사람 물어 ‘피범벅’…견주 금고형, 개는 몰수
개 두 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 주민이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게 한 견주에 대해 금고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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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뛴 40대 심정지…운동 왔던 소방대원이 살렸다
배드민턴 대회 경기를 마치고 심정지로 쓰러진 40대 남성이 주변에 있던 소방관 등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건졌다.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경 제주시 오라1동 제주복합체육관에서 배드민턴 경기 후 휴식을 취하던 A 씨(4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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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피곤할 것 같은 스타” 투표, 박나래 제친 1위는?
온라인 포털에서 진행된 ‘결혼 상대로 만나면 피곤할 것 같은 스타’ 투표에서 배우 구혜선이 1위를 차지했다. 박나래와 노홍철이 뒤를 이었다.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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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흉기 들고 찾아가 폭행한 남성…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수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0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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