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달렸다?…검경, 이례적 동시 수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7일 검찰과 경찰이 각각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에 나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은 초유의 내부 유착 및 증거 인멸 의혹 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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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특검, 김태효 구속영장 청구…‘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미국 등 우방국에 당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함께 수사했던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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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영장 청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5/133928974.1.jpg)
종합특검, 김건희 최측근 유경옥 조사…상당 부분 진술 거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7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뒤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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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尹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생중계…계엄 583일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생중계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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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대법 9일 선고 생중계…계엄 583일만
대법원이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기일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사상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계엄을 선포한 지 583일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7일 대법원 3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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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선고 생중계 결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07/134252904.1.jpg)
입영통지서 받고도 입대 안 한 20대 징역 6개월·집유 2년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병무청 애플리…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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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름값 담합’ 혐의로 정유사 기소… 소비자는 손배 청구 가능할까?
검찰이 최소 14조2000억 대 ‘기름값 담합’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렇다면 소비자나 주유소들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정유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을까.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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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 1심 징역 12년…“남은 가족 고통”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7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2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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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증언 前KH부회장, 前연인 흉기위협·감금…징역 4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받아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 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7일 특수상해, 특수주…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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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장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최근 살인미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 …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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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틈타 폭리… 정유사 ‘14조 담합’
국내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최소 14조2000억 원대 담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2월 28일 미국과 …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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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올해 2조 벌듯, 트럼프 만세” 담합으로 기름값 40% 올려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던 3월 4일 국내 정유사인 에쓰오일 가격결정 부서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용 메신저 대화방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당시 국내 휘발유 평균 판…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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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도넛 진열장 강매 던킨, 20억 과징금 정당”
가맹점주들에게 도넛 진열장 등을 강제로 판매한 던킨 가맹본부에 2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지난달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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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조성현, 국회에 진입 지시’ 진술 확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조 대령이 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참고인 다수를 조사했고 (조 대령의) 혐의 입증을 위…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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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21그램 대표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관저 이전 공사업체 21그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21그램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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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유 4사 26조원대 유가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국내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최소 14조2000억 원대 담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2월 28일 미국과 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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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도넛 진열장 등 강매 던킨, 20억 과징금 정당”
가맹점주들에게 도넛 진열장 등을 강제로 판매한 던킨 가맹본부에 2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지난달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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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명품 목걸이’ 서희건설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선고형이 확정됐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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