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는데 체포영장 집행…대법 “위법”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출석불응 우려’ 이유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찰서 앞에서 붙잡은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는 A(46)씨의 …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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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취지 공감, 권한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의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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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재판거래’ 혐의 현직 판사 기소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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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에 소변봐서”…3살 아이 숨지게 한 20대父, 구속 기소
경기 양주시에서 3세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현)는 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양주 피해 아동의 친부(27)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부는 지난…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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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이 벤츠 난동범’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벌금 300만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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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머리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송치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가 검찰에 넘겨진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송치 한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4월 10일께 경기 시흥시 소재…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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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숨진 신종오 판사는…“원칙 지키고, 힘들다는 내색 안하는 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가 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경 서울고법 청사 건물 5층 야외 테…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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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해 줄게” 9억 뜯은 전직 법무법인 사무장…2심도 실형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범죄조직 총책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전직 법무법인 사무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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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 역주행’ 6명 사상, 중국인 2심도 징역 7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0대)씨의 항소심에…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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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장 취수구에 팔 낀 초등생 익사…“지자체-시공사 4억8000만원 배상”
울릉군이 운영하는 한 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가 유족에게 약 4억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울릉군 심층수 풀장 놀이터 익사 사고 피해자인 초등학생의 유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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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세탁기 넣고 소주 먹였다…40대 계부, 10차례 학대
3살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술을 먹인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이날 아동복지법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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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 압수수색…한학자 총재 ‘횡령·비자금’ 수사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천정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본부, 효정글로벌통일재…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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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통해 혼인뒤 숨긴 회원 ‘위약금 폭탄’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고도 업체에 이 사실을 숨긴 30대 남성 회원에 대해 법원이 “성혼사례금과 3배의 위약벌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모 씨를 상대로 성혼사례금 등을 달라며 낸 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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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에 가느니 사표-휴직”… 벌써부터 파견 손사래치는 검사들
“이번에 특검 가라고 하면 바로 휴직해야죠.” 검찰 근무 경력이 10년이 넘은 한 부장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파견 갈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5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과 상설특검, 올해 2차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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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김건희 사건’ 7월말이 결론 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이 나란히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이르면 7월 말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대해 각각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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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6·3까지 부산 땅만 밟을 사람에 무슨 출금 봉창”…韓 “치졸한 선거 개입”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5일 한동훈 전 대표를 출국 금지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을 겨냥해 “뉴스 안 보나. 출마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쿡(미국)나라 종합특검도 아니고 최소 6월 3일까지 부산 땅만 밟을 사람한테 무슨 출금 봉창인지”라며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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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조작기소특검 가라고 하면 휴직-사표…나중에 수사 받을라”
“이번에 특검 가라고 하면 바로 휴직해야죠.”검찰 근무 경력이 10년이 넘은 한 부장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파견 갈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5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과 상설특검, 올해 2차 종합…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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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동훈 출국금지…韓 “선거개입은 말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를 출국을 금지했다.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부산 북구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한 전 대표는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고 반발했다.특검은 5일 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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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한동훈 출국금지…“수사개입 의혹 피고발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5/133864521.1.jpg)
결혼정보업체에 성혼 사실 숨겼다가…‘사례금 4배’ 배상 판결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고도 업체에 이 사실을 숨긴 30대 남성 회원에 대해 법원이 “성혼사례금과 3배의 위약벌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모 씨를 상대로 성혼사례금 등을 달라며 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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