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통과됐지만…다시 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 돌입
국민의힘이 11일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면서 ‘3박 4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면서…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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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던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11일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글을 올리며 “검사는 정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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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일 해저터널 청탁’ 당시…전재수, 오거돈 선대위원장 맡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터널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됐던 오거돈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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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 될 순 없어…與, 실행할 수 있나”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간에 의한 오류(휴먼 에러)가 있다고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연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사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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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관세청장 생중계 질타 “인력 없어 마약 단속 못한다고? 말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마약과 총기류 관리 대책이 어려운 이유로 법적 문제와 부족한 인력을 꼽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관세청…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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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화그룹, 하청에 똑같이 상여금 준다던데…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화그룹의 하청회사 동일 상여금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던 중 “한…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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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헌법 궤도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 아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와 국회”라며 쓴소리를 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 법제처장 출신…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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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엇박자” 이건태, 지도부 직격하며 與최고위원 출마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며 지도부를 향해 “정부와의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이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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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김규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윤영호 연락처도 없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이 일제히 의혹을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간부를 민주당 당직에 앉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 의혹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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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선거 어쩌나’…與, 전재수 사퇴에 ‘PK 탈환’ 구상 차질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퇴하면서 내년 6·3지방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전 장관의 전격 사퇴를 두고 단기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출마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내에…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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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전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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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4% “12·3 비상계엄은 내란 해당”… 전 연령서 과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응답이 80%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공개됐다. 보수층도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의힘의 대응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8∼10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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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광주 붕괴사고에 “구조 총력…직장이 죽음의 장소 되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광주 서구의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부 장관이 지금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 지금 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4…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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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에 금산분리 완화…증손회사 지분 보유 100→50%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율을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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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또 마이크 끄시게요?’ 스케치북 들자 우원식 헛웃음[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1/132947836.1.jpg)
곽규택 ‘또 마이크 끄시게요?’ 스케치북 들자 우원식 헛웃음[청계천 옆 사진관]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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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서울시장 출사표 “오세훈과 다르다… ‘기본·기회특별시’로 대전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3선·서울 은평갑)이 11일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홍근 의원에 이어 민주당 내 두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박 의원은 이…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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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강훈식에 “고향에 땅 샀나” 농담…대전·충남 선거 차출?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11일 세종시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훈식이형’(강 비서실장) 땅 산 것 아니냐”고 농담을 건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강 비서…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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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통일교 의혹 정점에 누가 있겠나” 李겨냥 특검 요구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정점에 누가 있겠느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특검을 요구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종교…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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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최상목 김주현 정진석 등 기소…‘안가 회동’ 이완규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증한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겼다.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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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준석, 사실상 소환 거부” vs 李 “변호인 귀국하면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게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상식적인 일정 조율에 나선다면 출석할 것”…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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