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징계 효력정지 인용에 “정의 살아있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의 징계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징계를 내렸던 경찰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반색하며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이라는 자신감…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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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법원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류삼영 총경(사진)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류 총경이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1…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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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효력이 정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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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재판 ‘탄핵증인’ 14일 나와야…적절한 조치 취할 것”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인카드 실사용 주체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법원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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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사건’ 박영수 전 특검, 내달 18일 재판 시작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44)로부터 고급 외제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해 ‘부정 청탁’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1)의 재판이 다음달 18일 시작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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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전씨, 성남FC 의혹 ‘공범’ 조사 받아… 李 영장에 23회 등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전 씨가 총 …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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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뇌물수수 혐의’ 인천세관 간부 구속영장 청구
인천세관의 한 간부가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전날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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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편지’ 위증교사 의혹 김봉현 前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편지’에서 주장했던 검찰의 회유 주장을 번복한 가운데 검찰이 당시 변호인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무고, 위증교사…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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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벤츠 파손 후 경찰 지구대 창문까지 부순 50대 ‘구속 기소’
자신의 동네에 고가의 벤츠 승용차가 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망치로 파손하고 지구대까지 찾아가 출입문을 부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9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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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밝힌 김선민 심평원장 이임식 돌연 연기…왜?
10일로 예정됐던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의 이임식이 하루 전 날인 9일 돌연 연기됐다. 최근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퇴임하는 전 정권 인사들로 이목이 집중되는 것에 현 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원장 역시…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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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 위해 휴식”…천연기념물 큰고니, 의왕 왕송호수서 포착
‘백조’로 불리는 천연기념물 큰고니가 경기 의왕시 왕송호수에서 포착됐다. 의왕도시공사 조류생태과학관은 9일 의왕시 초평동 왕송호수 남단 갈대숲 일대에서 왕성히 먹이 활동을 하는 큰고니 11개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큰고니는 오리과에 속하는 대형 물새로,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및 천…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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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전국 곳곳 올해 최고기온 경신…광주 25도, 서울 22.2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10/118272404.2.jpg)
[날씨]전국 곳곳 올해 최고기온 경신…광주 25도, 서울 22.2도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최고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며 곳곳이 올해 들어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따뜻한 남서풍이 우리나라쪽으로 계속 불어오는 데다가 맑은 날씨 속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며 1이날 올 들어 가장 높은 일최고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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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에 이재명 전 비서실장 부검영장 신청…유족 반발
경찰이 9일 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명확하게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부검을 하겠다는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현재 법…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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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자로 장애인 폭행’ 경찰 기동단 간부 불구속 기소
서울경찰청기동단에서 근무하던 간부급 경찰관이 의자를 휘둘러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전날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감을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특수폭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지난해 11월1…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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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해소제’라 속여 女 동료에 마약 먹여…프로골퍼 집행유예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동료 여성 프로골퍼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프로골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달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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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노선영 2심 재판장 “기어이 판결까지 가야겠나…안타까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빚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김보름씨와 노선영씨가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하면서도 두 사람 간 갈등이 사실상 주변으로부터 조장됐다며 양측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짚었다. 서…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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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야산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 발견…신원·사망원인 조사중
경기 남양주의 한 야산에서 심하게 훼손된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경 남양주시 오남읍의 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부패가 많이 진행된 시신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옷가지가 심하게 뜯기고 상반신이 크게 훼손됐…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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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소리 시끄럽다, 이틀에 한번만 샤워”…아랫층 여성 황당 요구
물 흐르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틀에 한 번 샤워를 요구한 아래층 주민의 황당한 요구로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물소리 시끄럽다고 물 쓰지 말라는 아랫집 여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물 내려오는 소리가 울려서 크게 들리니 물 쓰…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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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더 글로리’ 안길호 PD, 과거 학폭 의혹…안 PD “그런 일 없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 공개를 앞두고 연출자 안길호 PD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더 글로리’가 학폭 내용을 다룬 만큼 논란이 거센 상태다. 다만 넷플릭스 측은 드라마는 예정대로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미주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더 글로리 드라마 PD 학…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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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 사전심문 대상 제한 시사…‘수사기관’ ‘지정 제3자’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에 수사기관이 반발하자 대법원이 사전심문 대상을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한정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시행 …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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