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교진 “정부의 등록금 통제, 대학이 감당 어려운 수준 된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6/132970073.1.png)
[단독]최교진 “정부의 등록금 통제, 대학이 감당 어려운 수준 된듯”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5일 “17년 동안 정부가 약간 지원하면서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통제해 온 것이 대학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 자율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국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완전한 자율화는 할 수 없으니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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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정희 장손, 해병대 수료식서 미 해병대사령관 수여 ‘겅호상’ 수상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 박세현 씨(20)가 이달 4일 해병대 병사 1323기 수료식에서 주한 미 해병대사령관이 수여하는 ‘겅호상(Gung Ho Award)’을 수상했다. 겅호상은 교육훈련이나 임무 수행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신병에게 주어지는 명예상으로 평가받는다.16일 해병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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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53%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동결 예정은 8%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사립대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3%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인상한 등록금을 가장 먼저 사용할 분야로는 ‘대학 내 교육 인프라 개선’이 꼽혔다.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사총협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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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 보도를 둘러싼 기자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소년법 제70조 위반 여부와 정보 입수 경로가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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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장손 ‘무적해병’ 됐다…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지원
박정희 전 대통령 장손 박세현 이병(20)이 해병대 병사 1323기를 수료했다. 박 이병은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해병대 1323기 수료식’이 열렸다. 해당 수료식엔 미국 해병대 무적캠프 부대장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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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 수차례 있는 30대, 야간 절도로 ‘또’ 실형
밤 시간만 노려 상습적으로 물건을 절취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1시 47분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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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홍대선 착공…덕은지구~서울 10분 생활권으로
경기 고양시는 인천과 고양 덕은지구, 서울을 연결하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대장홍대선)이 착공했다고 16일 밝혔다.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양천·강서구를 지나 고양 덕은지구, 서울 홍대입구역 등 수도권 서부권역 12개 역을 잇는 총길이 20.1km의 광역철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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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명 캄보디아 유인’ 3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들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공범만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16일 국외이송유인 및 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와 B(2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이날 A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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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김일성 지시는 사실”…태영호, 1천만원 배상 불복 항소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 4·3 김일성 지시’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전 의원 제주4·3유족회 등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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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경 감사합니다”…루이비통·구찌가 박수 친 이유
해양경찰이 대규모 위조 명품 밀수·유통 조직을 적발하자, 루이비통과 구찌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례적인 압수 규모와 강도 높은 단속에 따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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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 벌 수 있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청년 넘긴 30대 ‘혐의 인정’
청년들을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3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은 혐의를 부인했다.16일 국외이송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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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재산동결 해제 청구…428억 추징 확정 틈 노리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검찰에서 몰수·추징된 2000억원 규모의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 규모가 사실상 428억원으로 확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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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체납’ 김건희 모친 최은순 부동산 공매 추진…최 씨측 “납부하겠다”
경기 성남시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자 최 씨 측에서 일부납부 의사를 밝혔다. 최 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일부라도 체납액이 납부되면 공매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16일 성남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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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돼요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된다. 그동안은 재활용 대상에서 빠져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태워지거나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재활용 체계에 포함돼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기후부는 16일 플라스틱 완구류를 EPR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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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속된 말로 대머리, 미용 아닌 생존 문제…탈모약 지원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탈모 문제에 대해 “옛날에는 이걸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에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지난(20대) 대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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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줄게” 여중생 모텔 데려가 음란행위 요구한 군인
SNS로 접근한 20대 현역 군인이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금전을 대가로 음란 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성폭행 등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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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블록 등 플라스틱 장난감도 내년부터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플라스틱 장난감은 분리배출 지침이 없어 소각되거나 매립돼 왔다.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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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제조 가능한 약품, 창고형 약국서 버젓이 진열-판매”
대한약사회가 필로폰 등 마약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대량 진열돼 판매되고 있다며 정부에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요구했다.16일 약사회는 특정 지역 창고형 약국에서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다량 진열돼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일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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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책갈피 달러’ 전수조사 불가능…사퇴 생각 안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책 이후 일각에서 조기 사퇴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며 “(조기 사퇴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이 사장은 이날 정례간담회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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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품 반값 판매” 17억 꿀꺽…음악감독 사칭 30대女 실형
방송국 음악감독을 사칭해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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