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與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우려…‘필버 제한법’도 반대”
조국혁신당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 재적 의원 60인 미만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중지되는 법 관련해서도 반대하고 나섰다.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설치 필요성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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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 재적 의원 60인 미만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중지되는 법 관련해서도 반대하고 나섰다.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설치 필요성 자체…

국민의힘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진 손범규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아울러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7일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전국법원장 회의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위헌성 지적에도 이달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조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 온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그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 등이 수습에 나섰다. 앞서 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내부에서 이를 “정치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1인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함께 대안을 결정하자”고 했다.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3일 외신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자국민 억류는 ‘몰랐다’, 대북 전단은 ‘사과하고 싶다’는 대통령, 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때문에 북한에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은 망각하고, 주적의 …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최근 5년간 9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처벌 없이 방치된 수준으로 파악됐다.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
![장마당서 옷 팔던 北처녀, 인사동 개인전 열기까지[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5/132901507.1.jpg)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탈북한 사례는 거의 없다. 탈북 화가 이지혜 씨는 그런 희박한 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갔다.배를 타고 떠났으면 바로 한국으로 오지, 왜 중국으로 갔느냐는 질문이 따르기 마련. 이 씨가 탄 배는 북한 어선이 아니라 중국 어선이었다. 북한의 연료난으로 해군…

중국이 최근 발간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암묵적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발간한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에 …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혐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이번 주 중 추 의원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인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맞춰 공격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임대라는 선물을 안겼다. 이로 인해 인도가 러시아에 지불해야할 비용은 3조원에 다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