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상속인’ 재산 상속 어려워진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 개정으로 인해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다.또 피상속인을 부양…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의협 “의대 490명 증원 최소화해야…모집정원 조정 요청”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 입학정원 증원을 최소화 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많은 휴학생들이 복학할 2027년에 490명이 증원된 것은 의과대학에 큰 짐을 …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치매환자 재산, 신탁계약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치매환자의 재산을 지키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치매 예방과 초기 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족·보호자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돌봄 제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인을 살해하고 집주인,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차철남(5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차철남은 지난해 5월 19…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천지 각 교회서 걷은 60억, 2인자에 전달”…합수본, 자금흐름 추적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11일 신천지 전직 강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교단 내부에서 50억~6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규모의 현금을 걷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합수본은 전날 신천지 전…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딥페이크로 101억 뜯은 ‘캄보디아 부부 사기’ 2명 구속기소
울산지검 형사4부(한대웅 부장검사)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 2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서 보이스…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병원성 AI·ASF’ 방역 비상…중수본, 설연휴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이동이 증가하는 설 연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방역 수칙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병원성 AI, ASF 및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 기후 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지방…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신과 약 탄 음료 줬다”…모텔 남성 연쇄살해 혐의 20대女 구속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잇달아 남성들에게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12일 최기원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주서 코인 투자 사기 의혹…경찰 수사
제주에서 코인 투자 사기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2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코인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 5건이 동부경찰서 등에 접수됐다.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액은 총 8000만원이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어 향후 …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7000만원 배상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베드타운 허물고 경제영토 확장… 고양, 글로벌 자족도시로 비상”
“자족도시의 출발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고양을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11일 덕양구 고양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과거 서울의 위성도시,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불렸던 고양시는…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상민, 1심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날 재판부도 비…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자체 첫 연금 사업 ‘경남도민연금’ 3일만에 가입자 마감…추가 모집
경남도가 올해부터 시작한 ‘경남도민연금’이 가입 신청 3일 만에 올해 목표 인원인 1만 명을 모두 채우면서 큰 호응을 얻자 경남도가 가입자 추가 모집에 나선다. 경남도민연금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가 …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징역 7년” 선고 순간, 이상민 미소…방청석선 “아빠 사랑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장의 주문을 들은 뒤 방청석을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독감 백신 맞았더니 치매 위험↓…생물학적 근거는 무엇?[노화설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4238.3.jpg)
독감 백신 맞았더니 치매 위험↓…생물학적 근거는 무엇?[노화설계]
독감 백신과 치매 위험 감소의 연관성을 다룬 관점 분석 논문이 나왔다. 학술지 ‘노화 임상·실험 연구’(Aging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에 논문을 발표한 이탈리아 연구진은 매년 맞는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이 고령층의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거나 발…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충주 수영부 후배 성추행 고등학생 ‘소년부 송치’
법원이 수영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2명을 선처했다.1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룡)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 군(17)과 B 군(18)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소년법원 송치(소년부 송치…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20대 여성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염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2509.1.jpg)
[속보]‘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20대 여성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염려”
[속보]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20대 여성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염려”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50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징역 5년·법정구속
세월호 선사 계열사 돈 2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후계자인 차남 유혁기 씨(52)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희진, 하이브서 225억 받는다…법원 “풋옵션 대급 지급해야”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
- 202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