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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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9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밝혔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소액 주식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혜택을 검토해 보겠다”며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머니무브’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 李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세 상향 검토’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생산적 분야에서는 더 효율적인 기업과 산업으로 자본을 이동하게 해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로 이익 보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아야 대한민국 산업 체계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향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 같다”면서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서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 데 없이 대규모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주택, 다음은 농지, 다음은 일반 부동산으로 (보유 부담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도 거론했다. 현행 증권거래세에 대해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에게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 장기투자 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 자문위원의 건의에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는데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소액일 경우 배당소득 과세가 적지만 예금이자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고액이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 “비정규직 연봉, 정규직보다 높게 줘야”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과 달리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덜 받는 것은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실업수당 제도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이라며 자발적 실업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막아 현장에서 권고사직 등 편법이 횡행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청년 취업난을 두고는 “경력직으로 뽑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사실 기회가 당장은 없다. 이게 시스템화된 것 같다”며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면 국가 공동체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