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수사 지휘 이창수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할것”

“사건 실체-경중에 맞는 판단 할것”… ‘친윤’ 지적엔 “정치용어 동의 못해”
일부 “야권 사건도 엄정수사 시사”
박성재 “인사 요청 다 받아줘야하나”
이원석 “檢, 옳은 일 옳게하는 사람”

전국 검사장 오찬 모임 법무부가 13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주재로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오찬 모임이 열렸다. 이날 오찬 모임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이 이 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총장님(이원석 검찰총장)과 잘 협의해서 사건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 인사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후에 열린 취임식에선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는 말도 했다. 자신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규정하며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란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선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 李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돼”

16일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대면조사 여부에 대해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친윤 검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취임식에서도 그는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경중’을 언급한 것과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된다”고 한 발언에 주목하는 반응이 나왔다.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공직자의 배우자는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사건의 ‘경중’을 따진다면 대면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역시 통상 단순 ‘전주’는 처벌이 어려운 만큼 이 지검장이 이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다.

반면 이 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하면서 야권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힌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실제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일 때 지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지검장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첩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 씨 사건이 이첩되면 형사1부에 배당돼 있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도 함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朴 “총장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13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불거진 ‘총장 패싱설’ 관련 여진은 16일도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과 협의를 다 했다”며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인사 시기를 미뤄달라는 이 총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인사를 주도했는지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장관을 무시하는 것 같다.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고검장·검사장 전출 신고식에서 “우리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법률가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고, 이는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와 야권 사건 등 진행 중인 수사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어진 오찬에서 이 지검장, 신자용 대검 차장 등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인사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