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내년 R&D 예산 증액, 적정하면 한도 없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6일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박상욱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이 6일 내년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방침과 관련해 “한도를 두고 작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실을 방문해 “올해 신규 사업 시행으로 R&D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R&D 투자 시스템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에 발맞춰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박 수석은 “국가 전략기술에만 R&D를 할 수 없다. 모든 과학기술 분야가 예산 증액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R&D 연구자들이 하는 기초과학 등의 분야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몸통이다. 특정 전략기술에만 R&D 예산이 집중되고 타 분야는 소외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증액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게 과학기술수석실의 과제다. 박 수석은 “투자할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면 원활하게 투자가 이뤄지지 않겠나. R&D 예산이 얼마든지 커져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 ‘호라이즌 유럽’(유럽연합 다자 연구혁신 재정 지원 사업) 가입 및 출연연구기관(출연연) 통폐합 가능성 등 최근 현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방한 이후 관심이 증폭된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과 앞으로 신규사업, 그리고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커서 건들지 못한 미래적인 R&D까지 다 담을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도 R&D 예산을 증액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투자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R&D 협력을 위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협상 타결 시 우리나라 연구원들은 유럽연합(EU)의 연구비를 직접 받아서 연구할 수 있다.

박 수석은 분담금에 관한 질문에 “협상 타결 전 액수를 언급할 수 없지만 작은 수준으로 시작하되 연구자들이 (사업을) 더 많이 받아오면 사후정산이 되는 것으로 설계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규모다. 액수는 곧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구기관(출연연) 통폐합 가능성을 두고는 “출연연의 역사와 전통, 독립성을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물리적·문화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해 실질적 융합 및 협업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