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따돌린 韓 국민소득…尹정부 내 ‘4만달러’ 달성 험로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년 만에 대만을 다시 앞섰지만 기존 고지인 3만5000달러 선은 2년 연속 밑돌았다.

앞으로도 저성장 기조와 원화 가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삼은 ‘임기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까진 해결할 과제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1인당 4만 달러 시대를 맞아도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보다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5일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3만3745달러로 2022년(3만2886달러)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화로는 전년 대비 3.7% 늘어난 4405만1000원이다.

1인당 GNI는 국민이 1년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06년 2만달러를 돌파한 지 11년 만인 2017년(3만1734달러) 처음 3만 달러 선을 돌파한 이후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올라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3만2204달러)·2020년(3만2004달러) 2년 연속 뒷걸음쳤다. 2021년(3만5523달러)에는 일상 회복과 원화 가치 상승 등에 11.0% 회복했고 2022년에는 교역 조건 악화와 원화 가치 하락이 맞물리면서 7.4% 급감했다.

지난해 1인당 GNI는 2022년에 비하면 반등했지만 기존 최고점이었던 2년 전 3만5000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5.3% 축소된 셈이다.

한은은 이번 국민소득 반등을 원화 약세가 제한적이었던 지난해 외환·금융시장 상황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 2022년 1인당 국민소득 면에서 20년 만에 추월을 허용했던 대만(3만3299달러)을 이번에 1년 만에 다시 역전했는데, 이는 대만의 국민소득 자체는 우리보다 가파르게 성장했지만(대만 3.9%, 한국 3.7%) 대만의 통화 가치가 원화보다 더욱 떨어졌던 영향(대만 -4.5%, 한국 -1.1%)이 컸다.

대만에 1인당 GNI를 추월당했던 2022년에는 원화 환율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12.9%에 달할 정도로 원화가 약세였다. 미국의 급속한 긴축에 따른 달러 가치 급등과 한국의 수출 부진,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대만을 제친 것은 ‘환율 효과’가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이 같은 국민소득 재역전을 가리켜 “대만 통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우리나라는 안정세를 나타낸 영향”이라고 말했다.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한국의 수출 회복 등으로 인해 원화 약세가 강세로 반전되면 1인당 GNI는 역대 최고치인 3만5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이후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말인 2027년까지 1인당 GNI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극복할 과제가 많다.

가장 먼저 성장 동력 저하가 발목을 잡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형 경제 위기를 제외하곤 최저 수준인 1.4% 성장률을 보였고 올해는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잠재 성장률 2%를 간신히 웃도는 ‘저성장 초입’ 단계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경제 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충격이 본격화하는 미래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은의 앞선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 확률이 68%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해 초 한은은 작년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6%, 2.4% 수준을 기록하고 환율이 과거 10년 평균인 1145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1인당 GNI가 ‘머지 않아’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성장률(1.4%)은 전망치에 못 미쳤고 환율도 1300원대로 훌쩍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도 국민의 실질적인 삶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인당 GNI 상승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른 ‘착시’일 수 있단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 보고서에서 올해 1인당 GNI가 2022년 대비 1645달러 오른 3만3900달러를 기록하는 등 연평균 5.6% 상승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에는 4만 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1인당 GNI 증가는 2023~2027년 총인구가 연평균 0.14% 자연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봤다. 이에 1인당 GNI 증가율이 전체 GNI 증가율(연평균 4.3%)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