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조 쓰고도 年 출생아 45만→23만 반토막… “저출산위, 예산 결정권한 없어 제역할 못해”

[출산율 0.65명 쇼크]
“각 부처 조율기능 대폭 키워야”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예산 약 380조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 기간 출생아는 약 45만 명에서 약 23만 명으로 반 토막 났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걸 두고 저출산 정책이 성과를 못 낸 이유를 분석해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먼저 저출산 담당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 했다고 지적한다. 예산권이 없고 정책 조정 역량도 부족하다 보니 각 부처가 내놓은 정책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조직 구성을 보면 한계가 명확하다. 저출산위 사무국 직원은 30명 안팎에 불과하고,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이 채 안 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이 잠깐 근무하고 떠나는 구조라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인구학회 부회장인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컨트롤타워라면 뛰어난 리더와 연구자가 모여야 한다. 인구, 경제,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총망라한 범정부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위 해체론’도 나온다. 일본이 지난해 4월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어린이가족청’을 만든 걸 감안해 인구가족부 같은 전담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금은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정책은 국토교통부, 일-가정 양립 지원은 고용노동부, 여성 및 청소년 대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저출산 대책을 특정 부처에 모아 놓긴 어렵다”며 “저출산위에 각 부처 상위 레벨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위의 한계를 인정하고 최근 비상근직인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도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위원장도 학계 출신에서 관료 출신으로 교체했다.

저출산 예산 중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 지원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 ‘착시효과일 뿐 실제로는 예산을 충분히 쓰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집계한 한국의 가족지원 예산은 2019년 기준 1.56%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지금까지 정책의 타깃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미혼 남녀,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다양한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맞춤형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