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배씨 집유확정…상고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배모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배모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2.14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는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는 김혜경 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 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김혜경의 수행원 등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배 씨는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 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 씨를 위해 약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도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특히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대해 “이재명에게 유리하다라는 인식 하에 이뤄진 당의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기에 기부행위로 봄에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배 씨가 이재명 가족에게 초밥 등 식사 제공한 것을 ‘사적업무’로 판단했다. 공무원으로서의 보좌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배 씨는 사적업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배 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