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재옥 “野 밀어붙이는 쌍특검법, 힘자랑 해보겠다는 것”…일문일답

동아일보
입력 2023년 11월 14일 0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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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야당 주도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탄핵소추안 재발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부당성, 산적한 예산 정국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023.11.13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유예해 달라는 산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며 유예 필요성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3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갖고 있는 힘을 다 써서 힘자랑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정쟁 자제’ 신사협정 이후에도 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선 데 대해서는 “정책 경쟁의 장을 정치 경쟁의 장으로 판을 바꾸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은 이달 30일,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 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 본회의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그 즈음 예산이 처리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날짜를 예비적으로 잡아둔 것이다. 그 말만 하겠다.”

―그날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안 처리에만 집중해야지 탄핵안 재발의할 건 아니라는 건가.
“예산안 처리가 중점 안건인 본회의다”

―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곧바로 결정 날 수 있는 사건들 같지 않은데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헌재에서 신속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가급적 민주당이 재발의하겠다는 30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하나 살리기”라고 비판한다.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방통위라는 국가기관을 지키는 것이다. 이동관 개인이 뭐 중요하겠나. 국가기관이 마비되는 거잖나. 민주당은 개인에 초점 맞추는데 우리는 국가기관에 초점을 맞추는 점이 다르다.”

―오늘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 김기현 대표가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아직 건의하지 않았다.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다. 적어도 공식적인 건의는 이번 주 안에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 얘기 신중하게 더 듣고 입장을 최종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다. 댓글이나 그 방송을 본 언론이나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 이야기도 듣고, 또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 이야기도 듣고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당의 입장을 대통령께 건의할 예정이다.”

―국회 내에서의 무제한 토론과 온라인 필리버스터는 어떤 차이가 있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의 차이는 없다. 장소와 형식의 차이가 있겠다. 오히려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가지는, 압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토론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듣기에는 온라인으로 10~15분간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사실 지나친 정치 공세 하고 있다. 정책 경쟁의 장을 정치 경쟁의 장으로 판을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짧은 시간 정책 경쟁하자’,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정성이 의심이 될 정도로 지금 국정조사를 세 건(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민주당 주도로 9일 발의) 발의했고, 또 소위 ‘쌍특검’을 23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써서 힘자랑 해보겠다는 뜻으로 비친디. 지금 얼마나 민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국회가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지 국민들이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홍 원내대표가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자체가 비상식적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자신들 정권 때 많은 검찰 인력을 투입해 수사해서 결국 범죄 행위를 밝히지 못한 사건이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집권하고 자기들이 수사한 그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목적의 특검이다. 또 총선에서 우리 당에 부담을 주기 위한 선거용 특검이고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4월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을 올렸고 지난달 24일부로 자동 부의 됐다고 주장한다.
“자동 부의됐지만 여야 간에 두 달 동안 협의하도록 시간을 줬다. 다음달 23일부터는 표결을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것마저 더 당겨서 밀어붙이겠다, 탄핵, 특검, 국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선거에 활용하겠다 그렇게 작심을 한 것 같다”

―부당한 특검법 발의는 막겠다는 게 당의 방침인가
“실제로 여기서 막고 못 막고는 국민들이 알고 있다. 이 특검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정치 공세인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우리 당의 책임이다.”

―취임 전부터 의회 정치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의회 정치 복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러기 위해서 전임 박광온 원내대표부터 홍 원내대표까지 매주 월요일 같이 식사하면서 의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및 고성을 금지하는 신사협정도 맺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하러 오셔서 야당 의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악수 청하셨고 마치고 나서 또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담회 했고 오찬을 했다. 어느 역대 대통령도 하지 않은, 헌정사에 없는 일이다. 대통령께서 여야 협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도 협치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얘기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가 야당을 존중하고 배려해달라는 게 취임 일성이었는데 그게 제가 일하는 데 기준을 삼고 있다.”

―당내에도 이견이 있었을 것 같다.
“제가 9일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고 의사일정변경 신청을 할 때 의원들에게 아무 얘기도, 고성 지르거나 하지 말라고 했다. 그날 조용히 기존의 방식이 아닌 정말 신사협정 취지대로 나왔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안에서 규탄대회, 피켓 시위를 하지 않고 야외 계단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의사를 표명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여야 의원들끼리 식사마저도 안 하는 소통의 단절을 막기 위해 ‘따로 식사하면 안 된다. 같이 식사하라’는 방침도 전달했다. 운영위원회도 여야 의원 모두 식사했다.”

―신사협정 뒤 야당 반응은 어떤가.
“야당도 형식은 자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미뤄놨던 악법 처리라든지 요건 갖추지 않은 탄핵을 발의하려 한다든지 내용적으로는 아직 의회 정치로 방향 전환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월요일마다 만나는 홍 원내대표와는 어떻게 소통하나. 민주당과 소통할 때 애로사항은 없나.
“홍 원내대표도 국회가 여야 간에 원만하게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생각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당의 상황이나 여건이 원내대표가 어쨌든 재량이 제한되는 그런 면도 있지 않겠나. 둘이 만나면 케미스트리는 좋다. 우리 당은 원내대표가 방침 정하면 대다수 의원이 따라주는 편인데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것을 당 안에서 정리하고 하나로 모으는 게 우리 당보다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간단치 않은 것 같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동의받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여러 번 느꼈다.”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생법안이 50건 있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 고려했을 때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있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기업 도산과 관련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 법안, 규제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 사실은 준비 안 됐는데 내년에 시행이 되니까 2년 정도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개정안들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안에 꼭 좀 처리했으면 하는 법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반드시 처리가 가능한가. 본회의 상황 등이 있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데.
“홍 원내대표도 법정기한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지금 사실은 선거법 협상도 남아 있고 밀린 법안들도 많이 있다. 예산이 끝이 아니고 21대 정기 국회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너무 예산을 오래 끌면 다른 일정들이 차질이 생겨서 국회 전체가 상당히 선거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공감할 것이다. 국회법을 지켜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은 하나같이 불요불급하다고 했다. 지난해 3조3000억원 증액했는데, 올해도 건전재정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증액이 불가피한 거 아닌지.
“우리 당 기준이 총액 기준 내에서 하자는 것이다. 총액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원칙 가지고 예산 심사할 것이다.”

―좋은 사업에 예산 필요하다 하면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을까?
“지금은 총액 범위 내에서 심사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감액 원칙은 뭔가.
“예산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소위 말하는 카르텔 예산이나 민생과 관련해 시급성이나 긴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시급하지도 않고 필요성도 검증되지 않은 예산들이 감액 심사대상이다. 무조건 지난 정부에서 시행됐다고 해서 깎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 되는 국방, 치안에 꼭 필요한 예산 그런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 대통령실 해외 순방비,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삭감하려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우리 당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 중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을 것이다. 예산은 항상 서로 입장 차이가 늘 있기 마련이고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걸 조정하는 게 예산 심사다. 심사하고 또 예결위 차원에서 심사하되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 원내지도부까리 협상해서 정리하겠다.”

―검찰 특활비나 대통령실 업추비는 타협이 가능한가.
“검찰 특활비나 대통령실 업추비는 마른 수건 짜듯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 글로벌 경제 상황, 국내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국익이라든지 또는 경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는데 영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활동에 엄청난 지장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성과 없이 다니는 순방과 달리 대통령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뭘 하지 마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다.”

―협치를 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은 무엇인가.
“민주당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 당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 도와주겠다는 예산은 서로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지역화폐 사업 예산 복원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그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지 성격도 애매하고 효과도 검증이 안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하고 가장 의견 차이가 클 것이다.”

―선거제 개편, 선거구 획정은 연내 가능한가.
“우선 지역구 선거와 관련해서는 소선거구제로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역구 숫자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되니까 선거구 획정은 가급적 빨리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따로 떼어 내서 연내든 빨리 할 생각이다. 비례대표는 우리 당은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는 확실한 방침이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이 안 정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

―지역구 의원 정수 253명은 그대로 가는 건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우리 당은 의원 수를 줄여도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4월 원내대표 경선 당시 “(현역 의원) 누구도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 대상이 되거나, 경선도 못 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선 안 된다”며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공천 국면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국민들께서 혁신도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혁신을 하는 과정도 눈여겨 볼 것이다. 우리 당이 그간에 이 과정에서 잘못 관리돼 국민에게 신뢰 잃고 선거에 나쁜 영향 미친 사례 많이 있다. 그 말은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 안 지켜지는 일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다. 개인이 억울한 건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한 절차, 기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바뀌어야 한다, 다선 의원 험지 출마하라 하시는데,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어떤 영남 물갈이, 또 다선 물갈이 등에서 발생하는 억울함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과정이 공정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당 대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원내대표로서도 그 약속을 한 것이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소회는.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팬덤 정치로 자기 편만 보는 정치를 하고 있고, 상대를 굴복시키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혐오스럽게 보이는 것 같다,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너무 한 쪽에 숫자가 많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 정기국회만이라도 정말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문제를 떠나서 정치 전체의 문제로 보고 같이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민주당에 호소하고 싶다.”

―23일 30일 본회의에도 민주당의 ‘입법 처리 폭주’에 대응하는 플랜B가 있는가.
“그건 노코멘트하겠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