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직원 1년째 오리무중…공단, 소송 거쳐 7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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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6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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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혁신도시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스1 DB)
강원 원주 혁신도시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스1 DB)
46억 원대 횡령혐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의 행방이 1년째 묘연한 가운데, 최근 건보공단이 사법절차를 거쳐 피해금액 일부인 7억여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이 횡령혐의는 원주 혁신도시 건보공단 본부 재정관리실의 팀장급 직원 A씨(44)가 작년 4월부터 9월 중순쯤까지 공단에서 46억 원(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빼돌린 사건이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은 올해 6월 말쯤 민사소송 등 사법절차를 거쳐 피해금액 중 일부인 7억2000만원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사건발생 몇 달 사이 A씨의 여러 계좌로 분산된 피해금액 중 국내계좌들을 추적해 6억8000만여 원을 찾은 적 있는데, 이후 추가로 국내 계좌를 더 발견해 당초보다 약 4000만원을 많은 총 7억2000만여 원을 찾게 된 것이다.

그 금액은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피의자가 법원판결 전 불법혐의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치 못하도록 하는 조치)됐고, 이후 건보공단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환수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재정관리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의 국내계좌에서 발견된 피히금액에 대해선 환수가 완료됐다”며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횡령금액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최근 1년간 국내계좌 추적 중 발견된 금액이 7억여 원인 만큼, 나머지 38억여 원은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A씨의 검거대책을 전방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사건발생 후 경찰은 A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점을 확인해 인터폴과 공조로 수배를 내렸고, 이후 A씨가 타국으로 출국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현지 한국외교공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외국 한인사건 전담 경찰부서)를 통해 계속 추적 중이다.

특히 경찰은 최근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다른 용의자들의 사례를 분석해 검거대책을 세우는 등 가용 가능한 수사 활동을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현지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A씨를 찾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피해금액을 더 찾아내는 활동도 다양하게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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