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재산 20억여원 동결…檢 “범죄수익 환수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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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6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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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023.4.14. 뉴스1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023.4.14. 뉴스1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의 인허가 특혜를 알선하고 개발업자로부터 8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산 20억여원을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예금과 채권 등 2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에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부동산 개발업체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은 2015년 김 전 대표가 개입한 이후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용도변경(임대→민간분양)과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허가해주며 급물살을 탔다. 허가가 난 뒤 50m 높이의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지어졌고 민간사업자는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관련 성남시의 인허가가 이뤄졌을 당시 구속 상태(2015년 4월~2016년 4월)라 로비를 할 수 없었고, 정 대표와 동업 지분을 정리하면서 82억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부동산 개발 관련 경력이 없고, 측근들과 면회 및 서신을 통해 ‘옥중 로비’를 한 정황을 파악해 82억원은 김 전 대표가 로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을 청탁한 정 대표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 흐름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용역 업체에 지급할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 17일 정 대표의 주거지와 관계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백현동 개발업체에 특혜를 제공,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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