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오늘 간호법 거부 규탄대회…준법투쟁 불붙나

간호법 거부권 범국민규탄대회를 하루 앞둔 18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에서 관계자가 익일 규탄대회에 쓰일 피켓 등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협회는 한 달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갖고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5.18. 뉴스1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약 4만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사흘 만에 첫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앞서 간협은 지난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의 공포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간호법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날 규탄대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간협이 사상 첫 집단행동을 예고한 뒤 진행하는 첫 대규모 집회여서다. 간협은 이날 규탄대회에 간호사 4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다.

평일인 만큼 규탄대회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은 연차 등을 내고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규탄대회 분위기는 향후 간호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예측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규탄대회 참석 인원이 많고 열기마저 뜨겁다면, 향후 단체행동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간협이 밝힌 집단행동은 이날 규탄대회 외에 간호사 면허증 반납,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의사가 간호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를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간협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고소 및 고발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고, 유무형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협도 대응 방식을 고민 중이다.

간호계 한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대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쇼맨십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간호계 내부 분위기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까지 서울 주요 대학병원에선 간호사들의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진료와 검사도 평상시대로 이뤄졌다. 다만 신고센터를 통한 고소·고발이 실제로 이뤄지고, 해당 이슈가 부각되면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번 규탄대회를 계기로 간호계가 투쟁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젊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준법투쟁으로는 정부와 정치권에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아서다.

병동 간호사들이 연차를 쓰기 어려운 근무 환경이라는 점, 확실한 가이드라인 없이 의사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총파업이 아니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위기도 많다. 불법적인 지시가 고소 및 고발로 이어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호계 관계자는 “준법투쟁을 비롯해 다양한 단체행동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분명 의미 있는 행동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