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 총선용 퍼주기 입법 날치기…포퓰리즘 멈춰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 News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포퓰리즘에만 매달려 퍼주기 입법을 날치기 하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또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포퓰리즘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지난 28일 670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기조를 이어가면서 경제체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구조 혁신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듯한 예산 상황임에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반도체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강화와 저출산 대책,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방 강화 등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세수가 연평균 12조9000억원씩 감소할 것이라며 세수 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주당은 총선용 나몰라 퍼주기 입법으로 양곡곡관리법에 연간 1조원, 건강보험재정 파탄 위기를 초래한 문재인케어에 대한 혈세보충 방안에 연간 5조원, 기초연금 확대로 연간 10조원을 쏟아 넣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 때 국가 미래는 내팽개치고 선심성 복지와 퍼주기 연금지원으로 국가채무가 무려 450조나 늘어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어서고 말았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때도 표를 의식해 전기요금을 무작정 동결한 탓에 대선 후 국민들에게 요금폭탄 고지서를 보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원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선거용 매표행위에 불과한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내부적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이 그걸 무마하기 위해 전선을 외부에 만들고 싶겠지만 그런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덮어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기어코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총동원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물타기용으로 4월 임시 국회를 외교트집잡기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은 민노총 조직국장을 통해 청와대 송전망 체계를 마비시키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령문에는 화성과 평택의 군사기지, 화력발전소와 항만시설에 대한 비밀자료를 미리 수집해 유사시에 대비하라는 지령도 포함돼 있다”며 “민주당은 과거 집권 당시 국내 정치에 이득을 보려고 국익을 버린 채 평화쇼에 몰두하며 북한의 대남공작을 묵인한 걸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