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박지원·서욱·서훈, 이번주 첫 재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7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약 지금 DJ라면’이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3.1.7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0일 오전 11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해 피격 사건에 연루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재판도 함께 이뤄진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후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소각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 은폐(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하고, 피격 사건을 왜곡한 발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본격 재판에 앞서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 출석해 “70세의 노령으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