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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이상민 해임안’ 내일 오후2시 자동폐기… 野 딜레마

입력 2022-12-10 03:00업데이트 2022-12-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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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협상 지연에 단독처리 못해
김진표 의장 ‘先예산안’ 입장 반복
불발땐 “지도부 자충수” 반발 거셀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여야가 9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先) 예산안 처리’ 원칙을 확실히 못 박으면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이날 본회의도 불발됐기 때문. 민주당으로선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11일 오후 2시) 전에 예산안에 합의하거나, 당론으로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이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다. 해임건의안은 오늘 상정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여당과 함께 예산안의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민주당 지도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살리고 싶다면 여당과 예산안을 합의해 와야 한다”고 했다.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아직 처리 시한을 넘어가는 상황까지 준비하고 있진 않다”며 “다만 해임건의안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했을 때 김 의장도 데드라인을 넘기긴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 시점을 넘겼을 땐 당내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원내지도부가 해임건의안을 고집한 것이 대여(對與) 협상에서 자충수가 됐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해임건의안을 내는 타이밍이 잘못됐다”며 “여당과 해임건의안을 두고 싸우느라 정작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아예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내 강경파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의총을 거쳐 향후 대응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했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박 원내대표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언제든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만큼 몇 단계씩 건너뛰는 절차에 대해 미리 상정해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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