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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예산안 진통… 野 “자체 수정안, 오늘 단독처리”

입력 2022-12-09 03:00업데이트 2022-12-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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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조 이상 감액” 與 “3조” 맞서
임시국회서 계속 협상 가능성도
8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8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9일 본회의에서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3+3 협의체’는 이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총 감액 규모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평균 삭감액인 5조1000억 원 이상을 감액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3조 원 이상 감액은 어렵다”고 맞섰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여당과 큰 폭의 감액을 통해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 여야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어 오후 본회의 뒤 ‘3+3 협의체’ 회동을 연이어 가졌지만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민주당은 여당이 감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9일 본회의에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상정시켜 정부 원안에 앞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미 수정안을 마련해둔 상태로 9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단독 처리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69석의 힘을 앞세워 정부안을 대폭 칼질한 ‘민주당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감액만 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전례는 없다”고 반발했다. 만약 헌정사 최초로 야당이 단독으로 짠 예산안이 통과할 경우 연말 정국은 거세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 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서도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경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못 한 첫 사례가 된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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