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본식 침체 걱정보다 고용-복지 안정을”

‘日경제 분석’ 이재영 이코노미스트
“저출산-가계부채 등 해답 찾아야… 성장잠재력 확충 구조개혁 시급”

“일본처럼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질까 걱정하기 전에 일본보다 심한 한국의 고용 불안, 사회 안전망 미흡을 고민해야 한다.”

국제금융기구인 AMRO의 일본 경제 분석단장인 이재영 수석 이코노미스트(54)는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먼저 고용 및 복지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 AMRO는 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이 만든 거시경제 조사기구다.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등을 지낸 이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AMRO에 합류한 이후 일본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과 협의해 일본 정부에 조언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한중일 및 아세안 10개국이 2011년 결성한 AMRO는 거시경제 감시 및 정책을 권고하는 국제 금융기구로 싱가포르에 본부가 있다.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도쿄를 찾은 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엔화 약세로 불거진 일본발(發) 아시아 금융위기 우려에 대해 “지극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1990년대 후반과 달리 아시아 국가 거시경제가 남미 유럽보다 건전하게 운용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 경제가 침체하더라도 일본 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전체적 인상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양국 경제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든 나쁘든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본보다 미국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일부 대기업 생산직을 제외하면 일본보다 고용이 유연해졌고 스타트업은 미국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오너 중심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일본과 다르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20년 넘게 일본과 다른 길을 걸어온 한국 경제인 만큼 해결 과제도 다르다고 진단했다. “일본보다 심한 저출산, 불안한 고용과 노후 소득, 가계부채, 방향 잃은 교육 정책 등 한국만이 안고 있는 숙제가 많아요.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할 게 아니라 한국만의 문제를 고민해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비정규직을 일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사립대 등록금을 10년 넘게 동결하는 식의 정책으로는 한국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임금 인상 및 물가 자극에 따른 부담과 악순환을 막기 위한 인플레이션 대응이 중요하다”며 “고물가 고금리에 고통받는 취약계층은 재정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