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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국제

佛 “美 IRA는 중국식 산업정책 모델” 비난

입력 2022-11-24 03:00업데이트 2022-11-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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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미 보복조치 검토해야” 강경
“유럽산 우선구매법 제정을” 목소리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북미산(産)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겨냥해 “중국식 산업정책 모델”이라고 22일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한 이 법이 미국 기업에 혜택을 집중하고, 반대로 유럽 아시아 기업은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이자 발끈한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대미(對美) 보복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IRA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중국은 오래전 자국산 제품에만 배타적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주며 세계화에 뛰어들었다”며 “이제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미국이 자국 산업을 키우려 그와 똑같은 방식의 신(新)세계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대미 보복 조치도 논의했다. 르메르 장관은 “EU 차원에서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면, 유럽은 유럽산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베크 장관도 “유럽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빠르고 단호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근 미중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악화된 와중에 미국의 동맹국인 프랑스가 미국을 향해 ‘결국 중국과 똑같지 않느냐’는 식의 비난을 한 것은 그만큼 분노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EU는 4일부터 IRA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미 재무부가 발표하는 IRA 시행규칙에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 중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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