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Y노믹스’에 “MB·朴실패 정책 재탕…위기의식 없다”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와이(Y)노믹스’에 대해 “과거 실패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했던 정책의 재탕”, “MB시즌2·박근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의 화려한 복귀”라며 맹공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高)물가·고환율·고금리로 국민이 고통받는 현 시점에서 해법이 부자감세·규제완화인가”라며 “조금 뜬금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장기적(정책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경제정책의 주 우선 과제는 당면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물가안정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현 상황에 대한 비상한 위기의식이 없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감세와 규제완화, 과감한 경기활성화 정책이라며 줄줄이 쏟아냈지만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탕”이라며 “5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4대개혁을 그대로 담았고, 규제완화 역시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이후 개정부 출범 때마다 추진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세계경제는 블록화되고 에너지 전환과 식량의 무기화, 공급망 충격, 급격한 인플레 등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며 “재활용한 낡은 정책으로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해 “법인세 인하의 수혜자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삼성전자 등 100여개 남짓의 대기업들이고, 보유세 감면 혜택 역시 다주택자에게 집중된다”며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정과제 재원을 세수자연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연증가는 커녕 구멍난 세수를 어떻게 채울지 답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의 감세기조는 재원조달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며 “대통령은 모든 것을 민간에 맡기겠다며 유체이탈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MB시즌2이자, 박근혜 정부 ‘줄푸세’의 화려한 복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민간주도성장을 이야기하며 ‘민간에 맡겨두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기 때 (기업들이) 투자를 하나”라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부가 위험 부담을 공유하고 낮춰줘서 민간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7년간 사내유보금은 519조원 늘었지만, 투자는 0.2% 감소했다며 “법인세 인하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건 정말 안이한 인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개혁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도 있고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할 규제도 있는데, 이를 구별하지 않고 규제 완화한 결과 사고로 귀결됐다”며 “박근혜 정부 말미에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보완대책이 따르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피해가 왔나”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윤정부의 경제기조를 비판하며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른바 ‘영끌’을 했거나, 했던 사람들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그분들이 채무를 어떻게 조정해서 충격을 덜 받게 하는 미시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며 “(이 대책은) 전혀 제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인영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철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시장에서 정부의 불간섭과 기업의 이익 관철(을 시키려는) 시장만능주의. 금융자유화, (재벌과 부자)감세,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민영화, 복지축소, 작은정부, FTA와 세계화”라고 적고는 “생각보다 빠르게 서민과 중산층에게 민생의 위협이 밀려오겠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