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미접종자도 입국격리 전면 폐지…국제선 운항도 정상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2022.5.29 뉴스1

정부가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를 전면 폐지한다. 2020년 3월 유럽발 입국자들을 처음으로 격리한 이후 808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2~17세 청소년들도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워져 여름방학 가족여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제선 운항 횟수 제한도 해제돼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미접종 청소년도 격리없이 해외여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 시 격리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8일부터는 모든 입국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입국 전후 총 2회의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 변이 감시 등을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하고 있던 입국자도 입국 후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8일 0시부터는 격리에서 해제된다.

이번 조치로 12~17세 청소년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12~17세 청소년은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아야 격리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이 연령대의 2차 접종률은 3일 기준 65.6%에 그친다.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는 2020년 3월 22일부터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약 2년 2개월 간 시행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에서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자 정부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542명으로 1주 전(1만6580명)에 비해 24.4% 줄었다.

● 국제선 증편 제한 두지 않기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8일부터 정상화된다. 앞으로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이전처럼 24시간 운영되고 항공편 운항도 대폭 늘어난다. 2020년 4월 처음 항공 규제를 실시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국제선 증편 규모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늘어난 항공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추가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임시 증편과 부정기편 등을 허가해준다. 기존에는 매월 주당 운항 횟수를 100~300회씩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8일부터 국제선 운항도 정상화한다.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슬롯) 제한은 기존 20대에서 40대로 늘리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 ‘커퓨’도 해제한다. 객실 승무원의 보호 장비 착용과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규제도 해제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항공권 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수요가 몰려 항공권이 비싸져 해외 출장이나 친지 방문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국제선 조기 정상화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확진자 격리 해제 논의 착수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는 원숭이두창 감시를 이어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감시를 어떻게 강화할지는 코로나19와 별개의 문제”라며 “코로나19 미접종자의 입국 시 격리 면제가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3일 말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를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은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유행 상황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르면 15일 평가 기준을 발표한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