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文 사저 시위, 부당하고 비참…증오연설 규제 입법을”

2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문 전 대통령 비판 단체 시위로 인한 이지역 주민들의 피해 호소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 2022.5.26/뉴스1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앞에서 보수단체가 연일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끔찍한 욕설과 저주, 협박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지향한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 민주화의 결실이지만 그것이 주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8가구가 살던 시골 마을이 오랜 평온을 잃고 최악의 소요에 시달리고 있다”며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 녹음을 확성기로 온종일 틀어대고 섬뜩한 내용의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시는 마을 어르신들은 두려움과 불면으로 병원에 다니신다”며 “주민들의 그런 고통에 전직 대통령 내외분은 더욱 고통스럽고 죄송스럽다. 부당하고 비참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 특히 경찰은 소음측정이나 하고 있다. 업무 태만을 넘어 묵인이 아닌지 의심받아도 할 말이 마땅찮게 됐다”며 “주민의 평온한 일상이 깨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 규제 입법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