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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한동훈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文정부 펀드의혹 재수사할듯

입력 2022-05-18 03:00업데이트 2022-05-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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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서 “범법자 책임지게 될것” 추미애가 폐지했던 부서 재출범
라임-옵티머스 펀드 재수사 전망
이르면 오늘 檢-법무부 일부 인사… 대검차장에 이원석 유력 거론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물망
尹 임명 90분뒤 취임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간부들과 악수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즉시 부활을 선언했다. 과천=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오후 6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경제범죄 대처의) 첫발을 떼겠다”며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인력을 파견 받아 증권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했다. 2019년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는 명분으로 합수단을 콕 집어 폐지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다시 설치했다. 하지만 협력단 검사는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한 장관이 합수단 부활을 선언한 만큼 협력단에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부활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 입법에도 검찰은 여전히 부패 및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각종 외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척되지 못했던 펀드 관련 수사들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과천=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한 장관은 이르면 18일 검찰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고 간부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대검 차장검사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검찰총장이 취임하려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먼저 총장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검사와 인사 실무자인 검찰국장을 교체해 검찰 인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검사(28기)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특수1부장을 지냈다. 전날 사의를 표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론 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지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29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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