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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추경 급하긴 한데… 33조 풀면 물가 부채질 우려

입력 2022-05-12 03:00업데이트 2022-05-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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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전문가 “지원금 분할 지급” 의견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물가 안정’을 내세웠지만 정작 당정이 추진하는 ‘33조 원+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집행되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신 소상공인과 고물가를 겪고 계신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온전한 손실 보상, 방역수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이라며 물가 안정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정작 추경으로 33조 원 이상의 돈이 시중에 풀리면 안 그래도 고공행진 중인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소상공인 등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이전지출’은 소비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추경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물가에 직접 자극을 줄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최악의 타이밍’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물가 리스크가 워낙 크니 지나친 돈 풀기는 경계한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분할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이 하반기(7∼12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경제가 위기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추경까지 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며 “재정을 미리 당겨서 여력을 다 써버리면 ‘처방할 약’이 없어진다. 나중에 ‘환자’가 아파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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