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과 동시에 ‘교육수장 공백’…“정책 실종 우려”

3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에 이르기까지는 ‘아빠 찬스’로 일컬어지는 ‘온 가족 장학금 특혜’ 의혹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교육계 평가다.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공정’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교육수장이 불공정 논란에 낙마하면서 국정 기조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날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풀브라이트 온 가족 찬스 의혹”이라며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각종 찬스와 혜택을 알차게 누리면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도 “한 가구에서 한 명이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장학금을 사유화 했다”며 “가족끼리 다 나눠 먹은 모양새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당장 교육 분야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국정 공백도 불가피하게 됐다. 현직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을 끝으로 소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6·1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 소통령’이라 불리는 서울 등 시·도교육감 역시 현직자들이 선거 출마로 직무가 정지되거나 민감한 현안 대응이 어려운 상태다.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봐도 교육계에서 촌각을 다투는 현안과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갈등이 첨예한 정책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추진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 추진단을 설치해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4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미래형 대입제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말까지 고시를 마무리해야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새 정부 교육부가 당장 집중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로 꼽힌다.

오는 7월21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와의 기능 조정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내용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로의 지방대학 행·재정 권한 이양 문제도 수장 공백 상태인 교육부가 타 부처, 지자체와 조율을 해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학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의 재정난 문제가 이번 정부 들어 분기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혁신이나 특단의 재정 지원이 없을 경우 상당한 수의 대학들이 쓰러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코로나19 사태 속 학생들의 학습, 정서, 사회성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적시에 적절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교육계에서 나온다.

이처럼 갈등이 첨예한 정책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교육부 수장의 부재는 정권 초기 교육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교육부가 이미 초중등 분야의 많은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했다고 하지만 여러 현안을 볼 때 교육은 국가가 사회의 중요한 정책 분야 중 하나로서 이끌어야 한다”며 “교육감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수장들의 직무대행 체제 등으로 한 달 간 공백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김 후보자의 낙마를 반면교사로 삼아 고도의 윤리성과 보다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거쳐 교육 분야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다시 인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현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진보 진영에서는 포용력, 소통 능력을 강조한다.

김 정책실장은 “어려운 과제들을 이 정부 임기 내에 이행을 해야 하는데 교육수장이 없고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 방향성도 불투명해 보인다”며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