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서 국민 소통?…국방부 청사, 靑보다 더한 구중궁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윤 당선인 공약에 정면 배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려고 했지만 광화문 서울청사가 보안상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 청사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를 대통령 집무실로 이용하더라도 국방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가 공존하는 형태가 된다. 대통령 집무실이 군사 시설에 둘러싸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영내에는 국방부 청사뿐만 아니라 구청사와 합동참모본부,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의장대대 및 정보통신대대, 국방부검찰단, 군사법원, 국방조사본부, 국방컨벤션 등 군 관련 건물이 밀집해있다.

국방부에 지하 벙커가 있는 것 역시 이 공간이 군사 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일반 국민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있다. 출입증을 패용하고 있거나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국방부 영내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면 윤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과의 소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27일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겠다며 핵심 측근 위주로 밀실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고 대국민 직접소통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영내에 집무실이 들어서면 국민과의 소통은 불가능해진다.

인수위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용산공원으로 바뀌는 것을 국민과의 소통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한미군이 용산 기지 반환을 지연시키면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 용산공원은 2027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미군의 비협조 속에 완공시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퇴임할 때까지 용산공원은 완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에 둔다면 주한미군에 의해 둘러싸인 채 임기를 보내게 된다. 전쟁기념관 맞은 편에 있는 국방부 청사는 용산 미군기지 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