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尹정부, 北문제 美日과 조율을” 中 “美 택하면 힘들어질 것”

尹대통령 당선, 美中日 전문가 인터뷰
美 “韓, 한미 전략대화 채널 가동해 美동맹으로서 역할 확대해야”
中 “사드 추가배치-쿼드 참여 경계 강대국 경쟁판에 바둑알 돼선 안돼”
日 “한일, 공통의 이익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외교 정책에 대해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은 각국 입장에 따라 엇갈린 제언을 내놓았다. 미국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운 만큼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한미 전략대화 채널을 가동해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중국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참여 입장을 경계하면서 “미국에 기울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 미중 대립 등에서 한일이 공통의 이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 美 “미일과 협력해 대북정책 해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9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관리가 최우선 외교 과제”라면서 “(새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응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나 의회 및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전략대화체를 가동해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렛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조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향후) 도발 행위를 윤 당선인의 책임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미국 일본과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윤 당선인이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한국 내 반일 감정 등 난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했다.

○ 中 “日처럼 미국 편 택하면 안 돼”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주펑(朱鋒)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내놓은 정책은 일본처럼 완전히 미국 편을 택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강대국들의 경쟁판에 바둑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리난(李楠)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이 쿼드 참여와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면 한중 관계가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기울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며 “중국과 관계를 재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일본의 한일 관계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도 “야당(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파인 점 등 윤 당선인의 정치 환경이 만만치 않다. 윤 당선인의 노력에 일본 측이 얼마나 보조를 맞추는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양국이 대북 정책, 미중 대립 등에서 공통의 이익을 찾아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한국이 반발하고, 기시다 정권은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일본 정부가 타협하는 형태로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에 “한국은 선거 전과 후에 주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국민감정 영향도 크다”면서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