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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예고된 올 재정적자 71조, 李·尹은 기어코 100조 넘길 태세

입력 2022-03-01 00:05업데이트 2022-03-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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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방출된 자금들을 호송차에 싣고 있다. 2022. 01. 24 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최근 통과시킨 16조9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의 영향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당초 예상됐던 54조1000억 원에서 70조8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이란 기획재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흑자가 유지되던 재정수지는 2019년 적자로 돌아선 뒤 올해까지 4년 연속 큰 적자를 내게 됐다. 이미 올해 적자는 사상 최대였던 2020년의 71조 원에 바짝 다가선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유력 여야 대선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곧바로 수십조 원을 더 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조 원을 추가로 마련해 (자영업자들이) 지금까지 입은 손해, 앞으로 입을 손해를 확실히 보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 추경을 편성해 자영업자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한다. 두 후보는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추가로 막대한 재정이 드는 공약들도 내놓고 있다.

이들이 당선되면 나눠준다는 돈 대부분은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할 수밖에 없다. 다른 정부 지출을 조정해 일부를 충당한다 해도 올해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인 100조 원 이상으로 폭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076조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던 올해 말 국가채무도 11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 악재로 성장률 전망치가 흔들리고 자산시장도 얼어붙어 작년 같은 반짝 세수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선 둘 중 누가 당선돼도 통화량이 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공산이 크다. 이미 4% 안팎까지 소비자 물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정지출을 늘리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면서 자영업자, 가계, 기업의 이자 부담은 급증해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침체된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해온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에 신용등급 하락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두 후보가 내놓은 퍼주기 공약들은 이미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눈앞의 엄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대선후보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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