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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前 주한日대사 “주한 美대사 임명 지연은 文정부 외교 탓” 논란

입력 2021-12-21 07:21업데이트 2021-12-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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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 2012.9.20/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국대사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 주한 일본대사가 21일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낮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부터 약 2년간 주한일본대사 직을 역임한 무토 마사토시는 이날 일본 웹진 ‘재팬비즈니스프레스(JBpress)에 올린 ’주한미국대사 11개월째 공백, 미국은 문재인을 저버렸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대표적인 반한 인사로 꼽히는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데다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톱클래스 국가”라며 “그런데 주한대사 지명이 11개월이 되도록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무토 전 대사는 또한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전략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욕망만으로 외교 판단을 내려왔다”며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가담하지 않고 중국의 ’한미 이간책‘에 조종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러한 행태가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가치에 의심을 가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한반도 종전선언 일색이며 (미중) 신냉전에 맞춰 중국과의 관계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이미 미국은 대중 포위망 형성에 있어 한국과의 공조를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그러니 대한 외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미국의 주한 미국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것을 불평하기 전에 미중 신냉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견제‘ 성격의 비공식 협력체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참여 국가를 비롯해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모두 대사 지명 또는 인준 절차를 마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 일본의 경우 지난 8월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을 주일 미국대사로 지명했고 미 상원은 지난 18일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지난 1월20일 한국을 떠난 후 현재까지 대사대리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로버튼 랩슨 부대사가 임시로 대사직을 담당하다 지난 7월 본국으로 돌아간 후, 크리스 델 코르소 부대사가 관련 역할을 물려받았다. 다만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대사 지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對)아시아 구상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일련의 상황에서 미 NBC 방송은 지난 16일 복수의 전·현직 행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주한 미국대사 임명 지연으로 한미 양국간 긴장이 촉발되고 있다‘는 보도도 내놨다.

하지만 외교가 안팎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선 자체가 늦게 이뤄지고 있고, 실제 이와 관련해 미국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꼼꼼한 인사 스타일과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 주한 미국대사 자리가 중책인 만큼, 후보군을 추리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우리 외교부도 20일 “한미동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호혜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며 “양국은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양측의 평가”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이 주한 대사의 조기 지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토 전 대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그중에서도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그의 주장은) 외교관 출신으로서 사려깊지 못하고 한일관계는 물론 일본 외교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주한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관계 개선과 정상화에 필요한 점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일본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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