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 낙태금지법 3주 만에…수술 의사 첫 피소

뉴시스 입력 2021-09-21 15:08수정 2021-09-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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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에서 낙태금지법 시행 3주 만에 수술 의사를 상대로 첫 소송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더힐에 따르면 텍사스 샌안토니오 의사 앨런 브레이드는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절(낙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 텍사스주(州) 낙태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날 피소됐다. 지난 1일 시행된 이후 첫 소송이다.

브레이드는 법이 발효된 지 닷새 만에 낙태 수술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지난 6일 WP 기고문에서 “이 여성은 수술을 받을 기본권이 있다”며 자신은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스카 스틸리는 자신은 개인적으로 낙태에 반대하지 않지만 이 조치는 “법적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며 벡사 카운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오늘 아침 브레이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념과 행위를 뉘우칠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그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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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리는 이 법에 따라 1만 달러를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그는 세금 탈루 및 모의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받고 12년째 복역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또 낙태 반대 단체인 ‘오퍼레이션 레스큐’(Operation Rescue)도 브레이드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브레이드가 “반항적인 태도와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의 ‘태아심장박동법(SB8)’, 이른바 낙태금지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모든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낙태도 허용하지 않는다.

낙태 시술자와 조력자 등에 대해 주 정부가 아닌 낙태 여성과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승소할 경우 1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반 세기 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은 “위헌”이라며 연방 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내달 1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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