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탄소국경세 일방적 조치” 반발… 각국 보복관세 등 무역마찰 가능성

탄소세 도입땐 中-러-英 큰 타격
호주 “다른 형태의 보호무역” 비판… 러도 “세계무역 규칙과 충돌” 경고
유럽의회 등서 의결돼야 효력, 동유럽국 동의과정 험난할 듯

EU, 친환경 정책 기자회견 14일(현지 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왼쪽부터)이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탄소국경세 도입 등 친환경 정책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EU는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55% 줄이는 ‘핏포55(Fit for 55)’ 로드맵을 공개했다. 브뤼셀=신화 뉴시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반대하는 나라가 적지 않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EU 역외 국가들의 제품에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에 대해 적지 않은 국가가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EU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2019년부터 “일방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알렉산드르 노바크 러시아 부총리는 최근 “세계무역 규칙과 충돌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형태만 다른 보호무역”이라고 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에 따르면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EU와 무역거래량이 많은 중국, 러시아, 영국, 터키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무역기구(WTO)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와 영국, 터키 모두 EU로의 상품 수출 비율이 제일 높다.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가 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수입품이 국내 시장에 들어온 이후 국산품과 수입품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통상법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에서 일한 존 포데스타 전 백악관 선임고문은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반발이 심해지면 (탄소국경세에 대한) 보복관세가 매겨지는 등 무역 마찰이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EU 내에서도 탄소국경세에 대한 각국의 입장에는 온도 차가 있다. 탄소국경세로 인해 수입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런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들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 등 탄소저감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큰 동유럽 회원국이 반대할 수 있다. 유럽의회 등 의결을 거쳐야 하는 탄소국경세가 회원국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국 싱크탱크 ‘인플루언스 맵’ 분석 결과 세계 주요 대기업 등 216개의 산업그룹 중 36%만이 2030년까지 1990년 탄소배출량 대비 55% 감축이란 EU의 목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