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반도 비핵화 본격 협상 기대…美-中도 소통할 것”

"한미동맹 '발전방향 제시' 큰 의미…美, 성의있게 대접"
"백신 파트너십·반도체 협력 합의…호혜적 동맹으로 발전"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우리 입장 반영…빠른시일 협의"
"북미접촉 제의 아직 미성사…美, '실무→고위협의' 입장"
"바이든 지지 확보로 코로나·기후변화 남북협력 추진 여지"
"북핵문제, 미중 협력 가능 사안…美, 대북정책 中에 설명"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대한 것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격 협상이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 간 전략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SNS에서 밝히신 대로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미측은 반드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커다란 성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한 바와 같이 성의있게 대접해줬다”고도 했다.

구체적 성과로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개인적 신뢰와 유대구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동력 확보 ▲미사일 지침 종료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강화 ▲공급망 첨단기술, 해외 원전시장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도전과제 공동 대응 등 여섯가지를 꼽았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클린튼 행정부 이후 20여년만에 한미 양국의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는 등 시대적 역사적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시기에 개최됐다”며 “70년간의 한미 동맹을 되돌아보며 평가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 수십년간의 동맹관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공동성명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명 준비의 주안점은 현재 한미동맹에 머무를 게 아니라 미래 한미동맹의 진화와 협력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협력 내용과 방향을 명시하는 것이었다”며 “한미글로벌 백신파트너십,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인공지능(AI), 5G, 6G, 퀀텀, 우주 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에 관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성과에 대해 “과거 수혜적 안보위주의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호혜적 동반자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역량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가능한일”이라고 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화의 기틀 마련하여 본격협상이 기대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성김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을 두고 “우리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김 대사는 그동안 동아태 차관보대행으로서 우리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북정책 검토에 깊이 관여해 왔다”며 “빠른 시일 내 우리와 협상과 관련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 협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선행돼야 만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미국 측은 대북정책 검토결과를 북한 측에 설명하기 위해서 북미 접촉을 제의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 북미대화 재개시기 확정하기 쉽지 않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서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착실한 실무협의 준비를 거쳐서 고위협의로 나간다는 기본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 관련한 목표에 대해서 확실한 공감대가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표현 자체가 북한에 대한 외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공동성명이) 2018년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에 남북 북미 간 합의를 토대로 한다는 점은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남북 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지지가 확보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 기후변화, 인도주의 등 분야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해 갈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밝혔다.

대북 정책 관련 미중 간 협력체제 가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중간 협력·대립·경쟁 3가지 분야 중에서 북핵문제, 기후변화, 이란핵문제 등은 양측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된다”며 “미중 고위급 회의 등을 계기로 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결과에 대해서 중국 측에 설명한 걸로 안다”며 “앞으로도 북미대화 중심으로 일단 북핵문제를 풀어가겠지만, 중국 측의 협조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양국이 필요한 소통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