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大, 내년 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제한…하위권 절반 ‘물갈이’

7대 정량지표로 하위대학 4년제·전문대 각 9개교 지정
신입생 기피…3년 전 하위 전문대 동부산대·서해대 폐교
나머지 기본역량진단…신입생 미달 악재 속 준비 사활

지난해 교육여건이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한 18개 대학이 2022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실상 퇴출 대상 진단을 받은 것이다.

3년 전 2주기 기본역량진단 당시 재정지원제한대학 19개교 중 절반은 이번에 하위권을 탈출한 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3년 전 상위권 자율개선대학이었던 전문대학 1곳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미끄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일 하위권 대학에 2022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사실을 통보했다”며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을 이달 중 발표할 때 재정지원제한대학도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 4년제 일반대 9개교와 전문대 9개교가 교육부로부터 하위대학으로 지정됐다. 5대 권역별로 2~3개교가 하위권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3년 전 2018년 기본역량진단 당시 일괄 평가를 실시하고 상위권 자율개선대학, 중위권 역량강화대학, 하위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일괄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매년 정량평가를 통해 하위 10% 대학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우선 걸러낸 뒤 중상위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한다.

각 대학은 이번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6대 지표와 행·재정 책무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정부담금 부담률이나 법인전입금 비율 중 1개를 택해 총 7개 정량지표의 최소기준을 달성해야 했다.

7개 중 3개 지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됐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만 제한하고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50% 제한한다. 4개 이상 지표가 최소기준에 미달하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제한된다. 이 경우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3년 전 진단 당시에는 부분제한 대학으로 김천대, 가야대, 금강대, 두원공과대, 서울예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 등 8개교가 지정된 바 있다. 전면제한 대학에는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11개교가 포함됐다.

각 대학은 3년간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대학은 하위권을 벗어났다.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는 부분제한 대학에 금강대, 예원예대, 고구려대, 서라벌대 등 4개교, 전면제한 대학으로는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서해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9개교가 있다.

전문대학 중 꾸준히 하위대학에 이름을 올렸던 동부산대는 지난해 8월, 서해대는 올해 2월 문을 닫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3년 전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약 절반은 이번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을 벗어났다”며 “실제 정량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대학들은 하위권에서 벗어났고 중상위권 대학들이 지정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하위 18개 외 4년제 대학과 전문대는 상반기 중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할 것인지 택할 수 있다. 평가에 참여한 대학 중 정량평가와 함께 정성평가도 받게 된다.

진단을 통해 상위권 일반재정지원대학이 되면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은 물론 국고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고사업에도 지원 가능하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명목으로 4년제 대학에 약 7000억원, 전문대에 4000억원의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많은 지역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미달 사태를 맞은 만큼 등록금 감소분을 메꾸기 위해 평가 준비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2021학년도 대학입시 결과 전체 정원 대비 충원율과 정원 미달 대학을 4월1일 기준으로 취합 중”이라며 “상반기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앞두고 지역 중소규모 사립대는 물론 국립대까지 걱정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