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냐 ‘영남권 광역연합’이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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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인접 지자체연합 놓고 고민
지리적 여건 등 유불리 검토 필요
이달중 ‘울산지원단’ 구성하기로

울산시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인접 자치단체와의 ‘광역연합’ 결성을 앞두고 지리적 문화적 유불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울산시청 주변 울산시가지.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인접 자치단체와의 ‘광역연합’ 결성을 앞두고 지리적 문화적 유불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울산시청 주변 울산시가지. 울산시 제공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냐, ‘영남권 광역연합’이냐, ‘해오름동맹 광역연합’이냐.”

울산시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연합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광역연합’이 이르면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내년 1월이면 경과기간이 끝나 시행된다.

현재까지 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산과 경남도와의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다. 이 연합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으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4월에는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규약제정, 공동사무 발굴, 대외 홍보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산 울산 경남연구원과 광역특별연합 구축 해외사례 조사, 공동사무 발굴, 법·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다. 시는 특히 광역특별연합에서 울산의 대응전략 방안을 울산연구원이 연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면 유불리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광역교통망과 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울산은 부산과 경남에 묻혀 울산의 도시 경쟁력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광역특별연합 출범 이후 구성될 광역연합의회를 인구비례로 하면 울산은 부산 경남의 절반밖에 안 된다. 여기에 울산의 가장 큰 현안인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보존을 위해 경북 청도 등지에서 맑은 물을 끌어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마당에 동남권에만 치우칠 수 없다는 고민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구 경북 자치단체와도 연계하는 ‘영남권 광역연합’과 ‘해오름동맹 광역연합’도 저울질하고 있다. 영남권 광역연합은 부산 울산 경남을 넘어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를 아우르는 광역연합이다. 위치적으로 울산이 영남권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취임 이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방안이다.

해오름동맹은 2016년 6월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울산시와 포항 경주가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만든 협의체다. 한반도 해변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3개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해오름동맹’으로 이름을 지었다. 이 동맹은 그동안 각종 지역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지역 정치권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19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울산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시민 공감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광역자치단체연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상황은 수시로 울산시민들에게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동남권#광역특별연합#영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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