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담뱃값 8000원대로 인상…건강수명 70.4→73.3세 연장

뉴시스 입력 2021-01-27 16:05수정 2021-01-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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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1~2030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WHO 수준 인상 등 가격·비가격 규제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 강화…주류 광고 관련 규제 개선
아침 결식 예방 캠페인…건강검진과 비만 연계 인센티브제
치매·중독 등 정신건강 관리 강화…암·심뇌혈관질환 예방
ICT활용 전자검역체계로 전환…집단별 취약집단 건강 개선
정부가 현재 4500원인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 이상까지 인상하는 등 건강 위해물질 규제에 나선다.

비만 등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하고 지표가 악화된 정신건강과 암·심뇌혈관질환 등 관리와 예방 정책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병 없는 건강 수명을 현재 70세에서 10년 뒤 73세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담배 부담금 인상하고 음주 규제 강화…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2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 및 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한다. 소요 예산은 올해 기준 약 2조5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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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은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고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대표지표 등 400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건강수명을 2018년 70.4세에서 2030년 73.3세까지 연장하는 게 목표다.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OECD 평균 담배 가격을 발표하는데 OECD 평균은 7.36달러로 원화로 환산할 때 약 8137원이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1갑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로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건강증진부담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 등 10년 안에는 부담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으로 제조하는 담배에서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함께 강화한다. 이런 정책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기조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에 대한 흡연예방사업 확대한다.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한다.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등 주류광고 금지시간대를 적용하는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용기 광고 모델 부착 금지 등 주류광고 기준을 개선한다. 인구집단별 교육·상담 확대와 절주 기준 마련, 보건소 등을 통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및 상담 등을 강화한다.

동시에 음주운전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나 음주폭력사범자 등 범법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으로 재발을 최소화한다.

인구집단별, 만성질환 예방 측면의 영양 정책을 추진하고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 결식 예방과 채소 섭취 권장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아침식사 인증 시 아침식사 대용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그 예다.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만성질환별,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도를 마련하고 국가공인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제공, 간편식 등 영양표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건강한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건강생활 실천 여부에 따른 건강인센티브제, 직장인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등을 도입한다.

건강인센티브제와 관련해 이스란 국장은 “예를 들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금주도 하고 몸 관리를 잘하면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 본인부담금을 덜 내게 하든지 포인트로 차감하든지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재원은 건강보험에서 적립해주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화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장애인에 이어 올해부터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도입하는 등 예방적 구강관리를 강화하고 공공 구강보건의료 역량도 강화한다.

치매·중독 등 정신건강 관리 강화…암·심뇌혈관질환 예방 총력
고위험군 발굴 관리를 위해 공공-민간 협력 강화, 일차의료기관에서 선별 추진, 예방서비스(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상담치료비 등)를 강화한다.

치매 조기 진단 관리 등을 위해 지역 노인복지관 협약 등을 통해 고위험군 선별검사 및 조기검진 확대,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치매파트너 및 치매안심마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을 높이고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체계 등을 구축한다.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 발생 예방을 위해 다른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근거기반 암 검진 권고안 개정 및 암 검진 제도 재정비하다.

선행질환 관리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내실화한다.

성인, 직장인에게 건강검진과 연계한 비만도 개선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실천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대상자별 비만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도비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교육부, 식약처, 농림부) 협력체계 기반 대책을 수립한다.

손상기전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손상감시체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한다.―
감염병 예방 고도화…나이·장애·노동 등 집단별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숙인, 쪽방촌 주민, 무자격 체류자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결핵검진 등을 운영하고 에이즈 예방센터 운영 및 취약군 대상 검진 활성화, 감염인 진료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자검역체계로 전환하고 권역 질병대응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 확충 등을 진행한다. 감염병 관련 어린이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한다.

기후변화성 질환 감시·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추진한다. 폭염, 한파로 인한 온열질환자 및 한랭질환자 발생 추이를 매년 감시하고 기후보건영향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인구집단별로 취약집단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영유아는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을 위해 고위험 산모 신생아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영유아 사망·장애 예방 검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발달단계별 맞춤형 건강증진교육을 제공하고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고카페인 식품 판매제한 등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검진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취약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임신고민 여성 의료·심리지원, 결혼이민자·청소년 산모 지원 등을 강화한다.

건강한 노년 지원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정보통신기술 활용 고도화, 일차의료기관에서 노인성 질환 관리 및 방문진료 활성화 등에 나선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등을 추진한다.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및 근로감독 강화, 과로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군별,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 내 감염병 대응을 강화한다.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 및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대상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도구 개발 및 주기적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건강정보 종합 포털을 통해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도움을 주는 인증제 도입, 지역 공공 보건의료-일차의료-돌봄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 건강도시 등을 추진한다.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 및 대상 연구와 논의를 거치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한다.

주민건강센터를 지난해 120개에서 2030년까지 500개(잠정)로 확충하고 보건소 하부기관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한 관심 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해 3월부터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음주·운동실천·심뇌혈관질환·비만·자살률 등 악화
최근 건강 지표를 보면 음주와 운동 실천, 비만, 심뇌혈관질환, 정신건강 등에서 악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건강 지표 19개 중 ▲연간 성인 여자 고위험 음주율(8.1%→10.5%) ▲유산소신체활동 실천율(47.8%→44.9%)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29.1%→28.3%)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11.3%→10.4%) ▲성인 남자 비만유병률(41.8%→41.9%) ▲성인 여자 비만유병률(29.2%→28.1%)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25.6명→26.6명) 등 7개 지표가 악화됐다.

금연, 절주 관련 규제가 국제기구의 권고수준에는 미흡하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10% 수준(3조3699억 원 중 3548억원)에 불과하다.

기대수명은 2018년 기준 82.7세로 OECD 평균(80.7세)을 웃돌지만 유병기간도 2008년 10.7년에서 2018년 12.3년으로 함께 증가했다.

남성 흡연율(36.7%)과 월간 폭음률(38.9%) 등 여전히 개인 건강 행태는 악화되고 알콜·약물 등에 대한 중독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기대수명은 87.1세로 실제 기대수명 82.7세보다 약 4세 이상 높고 국가와 지자체가 본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7.2%에 불과하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인 한양대 최보율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SDGs),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됐다”며 “우리나라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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