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왜 원칙 안 지키는지…수도권 2.5단계 제대로 시행해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이날부터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매장 내 취식은 불가하다.2020.11.24/뉴스1 © News1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한층 강화되고 동시에 비수도권을 1.5단계로 격상한 건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지역별, 권역별 경계를 넘나들며 확산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정부 결정이 현재 확산세를 잠재우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5단계 격상 대신 ‘2단계+α’를 선택한 건 젊은층 중심의 유행과 중증환자 병상 확보율 때문이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간(23~29일) 신규 확진자 중 40대 이하는 전체의 61.2%(1893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고령층에 비해 중증으로 번질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의료체계에 주는 부담이 작다. 실제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위중증환자 수는 22일 87명까지 늘었다가 현재는 76명으로 줄었다. 즉시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은 전국 86개(28일 기준)로 아직 여력이 있다는 게 중대본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수도권에서 고위험 시설과 젊은층의 감염 취약 활동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아파트단지 내 사우나 집단감염 사례를 참고해 목욕장에서 사우나 및 한증막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 2단계에선 이용 인원과 음식섭취만 제한됐다. ‘불한증막’ 같은 사업장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내부의 한증막 같은 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 에어로빅 태보 킥복싱 스피닝 등 단체운동(GX) 시설과 프로그램은 중단된다. 기존에는 오후 9시 이전까지 운영할 수 있었다.

마스크를 쓰기 힘들고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비말(침방울) 전파 가능성이 높은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금지된다. 단, 며칠 남지 않은 수능 일정을 감안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로 허용된다. 영업시설이 아니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 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해선 1.5단계를 일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행 중인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로 격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서 1.5단계가 적용 중인 지자체는 광주, 전북, 전남, 경남, 강원 원주·철원·횡성·춘천, 충남 천안·아산·논산, 충북 음성 등 12곳이다. 2단계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지자체는 수도권을 비롯해 충북 제천, 강원 홍천, 전북 군산·익산·전주, 전남 순천, 경남 창원·진주·하동 등 9곳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리 정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1주간(23~29일) 지역감염자는 하루 평균 416명. 거리두기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1주간 일평균 400~500명)을 충족했지만 중대본은 전국 1.5단계 격상에 그쳤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왜 정해놓은 대로 안하는지 실망스럽다”며 “현재는 수도권이라도 2.5단계를 제대로 시행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목욕장에서 사우나, 한증막만 영업을 금지한 조치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의실 등 밀폐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다 감염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데다 사우나 등은 고온다습해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목욕장에서 사우나와 한증막만 차단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