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소득 7760명 탈루 소득 10조 육박…1인당 12억 넘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 세무조사 실적 분석
2010~2019년 고소득자 21조 중 절반 가까운 9.5조 누락
탈루액 10년새 3배 증가한 반면 징수율은 90→60% '뚝'
"공평과세 구현 위해 세무조사 확대하고 징수율 높여야"

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 1인당 12억원이 넘는 소득을 누락한 셈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 21조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925억원만을 신고했다.

나머지 9조5464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운 44.9%의 소득이 미신고 탈루 소득이다. 1인당 탈루 소득은 12억3250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2010년 이후 탈루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 탈루액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0년 4018억원이었던 소득 탈루액은 지난해 1조1172억원으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실제 소득 중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소득은 2010년 39.1%에서 작년에는 47.6%로 8.5%포인트(p)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원에서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10년간 총 5조221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의 실제 징수실적은 3조6101억원으로 70%(69.1%)가 채 되지 않는다.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은 매년 하락해 지난해에는 60.5%에 그쳤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