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사 국시 추가 접수 어려워…미응시 구제 방법 없다”

뉴시스 입력 2020-09-07 09:41수정 2020-09-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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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갈등…수습하는 데 시간 걸리는 것"
"의협이 협상 전권…전공의가 번복 못해"
"재난과 불편 달라…2차 지원금 재난 집중"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 의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시 추가 접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국시 접수를)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구제할 방법)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합의에 반발해 국시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이분들은 왜 (정책) 철회가 아니냐 하고, 의사결정에서 자기들은 배제됐다는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단위에서) 내부적 갈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며 “집단행동을 하고 나면 수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한 곳에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단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수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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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장은 의협이 협상의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합의를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한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공의들도 그 합의는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진단휴진이 철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젊은의사비대위 지도부를 만났고 창구가 의사협회로 단일화된 것이 맞다라는 답을 들었다”며 “본인(전공의)들도 의사집단, 의사를 총의적으로 대변하는 건 대한의사협회라는 건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전 국민이 불편하지만 재난과 불편은 구분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재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라는 재난을 통해 더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엔 맞춤형으로 긴급재원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대면이 안 되니 일처리하기도 쉽지 않지만 사실 소득 감소가 없는 분들도 많다. 어떤 업종은 예전에 비해 소득이 오히려 증가한 분들도 있다”며 “재난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면 재난을 당하신 분에게 긴급하게 제대로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1차 때 전 국민에게 보편적 지급을 한 것에 대해선 “모든 분들에게 돈을 드려서 소비의 형태로 돌아올 수 있게 했던 것”이라며 “그때도 정부는 70% 정도에서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국회가 (전 국민 지급을) 우겼다. 우겨서 다 드리게 된 것이다.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를 이어나가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아니었다고 정치권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선별비용이 들어가는 데 대한 부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필요할 때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등 여러가지가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선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됐느냐는 질문에는 “데이터라기보다는 업종과 계층을 확보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지난해 매출 관련 소득 신고를 지난 5월에 다 해서 나와있는 게 있다”며 “특수고용직 분들을 위해 마련한 패키지를 확장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긴급생계지원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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