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국민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文 지지도가 초래한 결과”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6-30 12:31수정 2020-06-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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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조 교수는 29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좀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적 평가는 주로 임기 후에 내려지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헤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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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하지만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니까”라며 “조금만 사고의 발상을 달리하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어갔다.

그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높은 지지도가 저는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앞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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