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년 65세 연장땐 年16조 추가비용”

근로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연 15조9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 차 임금은 한 해 14조3876억 원으로 추산됐다.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은 1조4751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60∼64세 연평균 임금 감소율을 2.5%로 가정한 것으로, 임금피크제로 연평균 임금 감소율이 5.0%가 될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 대비 2조7173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경연 측은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비용을 25∼29세 청년 1인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만6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