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與 “현행유지” 30%-野 “내려야” 49%

조동주 기자 입력 2020-05-13 03:00수정 2020-05-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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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초선 당선자 설문]
與 “코로나 감안 1주택 인상 신중”
野 “한국 거래세 세계 1위 수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여당 초선 당선자들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는 의견(27.8%)과 현행 유지(29.6%)가 팽팽한 반면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등 야당 초선 당선자들은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48.8%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여야 초선 당선자 100명을 상대로 정부의 종부세율 인상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당 당선자들은 ‘현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6%로 가장 많았다.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27.8%)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18.5%)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반면 야당에서는 인하가 48.8%로 과반에 근접했고 ‘현행 유지’가 31.7%, ‘인상’은 7.3%였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당선자는 이날 통화에서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최근 1, 2년 새 집값 상승 폭이 매우 컸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기에 세금 부담을 더 늘려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1주택자 종부세 인상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조정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6일 라디오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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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미래한국당 윤창현 당선자는 설문에 응한 뒤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세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친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한국은 이미 거래세가 세계 1위 수준”이라며 “보유세인 종부세를 더 올리는 건 부동산 보유자를 너무 옥죄는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의 한 수도권 당선자는 “종부세 인상은 국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 집값을 올려놓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세금 걷겠다고 국민을 무분별하게 분열시키는 정책”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21대 국회#초선 당선자#설문조사#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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